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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샅바싸움을
했다. 한·미 두 나라는 마지막 날인 14일 전체 협상 일정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18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어 서비스
유보안 교환과 상품분야 양허안 틀을 합의하고, 협정문의 이견 일부를 해소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반면에 농산물·의약품·자동차·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등 핵심 쟁점들은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각각 이끈 양국 협상단이 이번 협상
기간에 거둔 성과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품 분야의 양허안을 만들 때 적용하는
양허안 틀을 타결지은 것이다.
상품 양허(개방)안 틀 합의
합의된 상품
양허안 틀은 1만여 개에 달하는 각 상품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기타(민감 품목 등) 등 5단계로 양허 이행기간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두 나라는 8월초 상품 개방안과 농산물, 섬유
개방단계안을 일괄 교환한 후 이를 토대로 3차 본 협상 때부터 품목별 개방단계를
정하게 된다.
서비스 유보안은 지난 7월 11일 서로 주고받았다. 7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별도로 진행된 정부조달 분과회의에서는 정부조달 양허안이 교환됐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싱가포르 FTA때 적용된 유보대상은 80개 수준이지만 이번에는
안경점과 선원교육 서비스 등을 추가해 100여개에 달한다”며 “대단히 보수적인
수준에서 작성한 유보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나라는 새 금융상품인 신금융 서비스와 관련,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법인과 지점 등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신금융 상품별로 허가제를 운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경간 거래 대상에서
소매금융 상품은 제외했다.
이밖에 위생·검역(SPS) 분야에서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상호 주장이 평행선을
그렸으나 협정문을 일단 작성했다. 미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혼다 등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우회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원산지 논의도 본격화했다.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는 양측 이견이 커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김 수석대표는
“협정문의 경우 표현상 이견이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질적
쟁점 부문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품 분야와는 달리 농산물은 양허안 틀 합의도 무산됐다. 우리 측은 즉시, 단기,
중기, 장기, 기타 등 5단계 방식의 양허안 틀을 제안하면서 장기를 한·칠레
FTA 때 적용된 수준(16년)으로 제시했으나 미국은 상품분야처럼 기타 부문 이외에는
최장 10년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의약 갈등…
최종 협상 무산
결국 상품, 농산물, 섬유 등 세 가지 분야의 양허안을
이번 협상에서 일괄 교환하려던 당초 우리 정부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우리의
핵심 현안인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 쌀 예외적용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단호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미국은 특히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에 반발, 분과회의 첫
날인 지난 11일 더 이상의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협상 자체를 거부해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는 일정대로 진행되지도 못했다.
미국은 건강보험 약가책정 방안의 ‘포지티브 시스템(선별목록)’이 자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고가의 신약을 차별 대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지난 1차 협상에서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과세를 문제 삼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자동차 표준이나 소비자 인식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9월 美서 3차 협상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우체국 금융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시장접근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반면 우리 측은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보장된 통신시장의 추가
개방 반대 △미국 예금보험공사에 한국은행의 회원 가입 △미국은행 이사 선임시
국적·거주지 제한 철폐 등을 요청했다.
양측은 2차 협상 결과를 토대로 8월 초순께 상품·농산물·섬유에
대한 양허안을 일괄 교환하기로 했다. 양허안 틀이 완전히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양허안
교환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어서 향후 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협상은 9월 4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을 이전부터 충분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협상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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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열린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야구의 월드컵이다. 당초 한국은 지역예선전 통과가 목표였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일본을 연파하고 세계 최강 미국마저 꺾으며 4강에 올랐다. 여기에는 박찬호·서재응
선수 등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절대적이었다. 이들은 야구에
관한 한 세계 최고봉인 메이저리그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며 갈고 닦은
실력을 조국을 위해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도 유럽무대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이영표·설기현
선수의 활약은 압권이었다. 이들의 세계무대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이는 국제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다. 상품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험무대이기도
하다. 우리로서는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장이다.
그럼에도 중국·인도 등의 추격으로 우리 제품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1995년 6.1%에서 2005년 14.6%로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이 기간 중 3.3%에서 2.6%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이 완화되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또한 일본·중국·인도 등 다른 국가와
FTA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대 안충영 경제학교수는 “우리 경제 선진화의 열쇠는 지식기반형 산업이
쥐고 있고, 현재의 주력 수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FTA는 이런 숙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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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거대자본과 한국의 독점자본을 위한 구조조정 속에서
농업·의료·교육 등 민중의 삶이 송두리째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느 말이 맞을까. FTA는 상품은 물론 투자와 서비스까지 실어 나르는 21세기
신 실크로드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보고서에서 “이번 협상을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의 투자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문화,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 국내시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국내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따른 생산비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쌀을 개방 품목에서 제외할 경우
한·미 FTA로 인해 중·장기적(7~ 10년)으로 국내총생산(GDP)은 7.21%
(326억 달러), 후생 수준은 6.6%(263억 달러) 높아질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도 크게 늘고,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 52만 개는 외국인 투자로 만들어졌다. 이를 고려하면 한·미
FTA는 IT·항공·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외교 협상은 ‘주고받는(give and take)’ 것이 철칙.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농업과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한·미 FTA로 농업 생산은 1조1552억
원에서 2조2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예상하고 피해 분야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개방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늘려갈 방침이다. 실제 한·칠레 FTA 체결 당시 4대 특별지원법과
농가지원을 위한 기금(2004~2010년 총 1조2000억 원)을 이미 조성했다. 앞으로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또한 우리 농산물이 수출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오는 2013년까지 119조 원 규모의 농촌농업종합대책을 통해 적극적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통해 수출을 늘려나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해
10년간 2조8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법은 FTA로 인해 수입이 증가해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교육 등 공공성이 큰 서비스 분야도 국내 서비스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 단계적 개방을 유도해 경쟁력 제고와 취약 분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기업에 의해 인수합병으로 일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화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전직·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미 많이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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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로드맵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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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스크린쿼터 등을 말한다. 표현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는 한·미 두
나라 간 오랜 통상 현안이었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광우병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1년여 동안 검토해왔던
사안이다. 게다가 지난 5월 우리 측 점검단이 미국 수출작업장(37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고, 문제가 된 일부 작업장에 대해 추가적 보완조치를 취할 때까지 수출작업장
승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10월 한·미 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약가재평가 방식 변경 여부를 문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련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지난 5월 ‘약제비 적정화 기본 계획’을 발표해
약 가격의 독자적 기준을 마련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인기 연예인이 반대시위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 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지난 2001년 이후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 관객 수도 연간 84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우리 영화의 평균상영일은 170일(2004년)로 이미 실효적 상영일수(106일)를
훨씬 뛰어넘었고, 선호도도 외화를 압도한다.
시민단체들은 또 ‘투자자 정부 제소권’은 미국의 이익만 대변하고, 환경규제
권한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투자분쟁해결 절차는 196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도입됐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2400여 개의 투자협정에 대부분 이를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 일반화한
규정이다. 정당한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통상협상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한·미 FTA 협상단 대표 뒤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4500만 국민이 있다. 협상도
같이하며 지킬 것도 같이 지킨다. 하지만 모든 전략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국제외교
관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략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제갈공명이 전략을
노출했다면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백만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한·미 FTA가 국가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품목별·업종별 민감도를 감안, ‘차별화한 협상전략’을 구사해 피해 예상
분야의 여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협상은 이익의 균형이 도출돼야 하며,
단순히 덩치가 크다고 해서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협상은 앞으로 1.5~2개월 단위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입장은 최대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반드시
지켜야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협상단의 각오다.
노무현 대통령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할 것이며, 하다가 손해 볼 것 같으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상을 투명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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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체결되면 일본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홍식 FTA 팀장의 주장이다.
이 팀장은 최근 KIEP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 FTA와 외국인 직접투자’라는
글에서 “경험적 관점에서 FTA로 인해 투자자의 권리 보호, 시장 확대, 시장접근
허용, 유리한 투자환경 등이 조성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분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물론 FTA가 FD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보편화한
이론은 아직까지 없다.
이 팀장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상대방인 미국뿐 아니라 역외국가인
일본으로부터의 FDI가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내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무관세인데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거리가 가까워 운송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는
게 그의 논리다.
그는 지난 1999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대외 직접투자는 자본투자형이 아니라 공장설립
등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실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이스라엘 등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FTA가 체결되면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대부분 인수·합병(M&A)
형태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게 그의 논리다.
이 팀장은 “설령 미국의 투자가 M&A 형태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인적자본의
증가와 기술변화 등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대외개방과 동시에 서비스 부문에 잔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혁 노력이 수반될 때 FTA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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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 전략의 시작
이
같은 논리는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 5일 공동 주최한 ‘한·미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민간회의’에서도 제기됐다.
한·미 FTA 체결로
두 나라 간 연구개발, 전략적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이 본격화할 경우 한국은 동북아시아
첨단산업 허브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KIET) 김원규 산업경쟁실장은 “FTA 체결 시 단기적 무역규모 확대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기술재단 이종일 국제기술협력센터장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 이 센터장은
“FTA가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 응용기술의 제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부품 소재의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FTA로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이 강화되고 대규모 연구개발 활동 촉진, 선진기업의
기술 이전 증대 등이 예상된다며 “한·미 양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보완관계가
있어 미국의 원천기술 분야와 한국의 응용기술 접목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