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극복 반시장 행위 반복 땐 영구 퇴출”
이재명 대통령은 2월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을 사례로 들며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형식적 제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 박탈이나 부담 강화 등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인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언급하며 “당장은 하찮게 보이더라도 실생활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성과를 조금씩 쌓아가면 우리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모든 공직자는 사소해 보이는 사안도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의 행동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행정의 속도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냥드림 현장 점검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월 11일 충청북도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내 푸드마켓에 마련된 ‘그냥드림’ 코너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그냥드림’은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절차 없이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평소 이 대통령은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냥드림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전국 107곳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시행 두 달 만에 이용자가 3만 6000명을 넘어섰다. 건강복지타운은 그냥드림 코너 인근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나누면’ 사업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 그냥드림 코너장으로부터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이용자들의 재방문 여부와 현장 인력의 애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또 진열된 먹거리 꾸러미를 하나씩 살펴보며 “포장 김치는 없느냐”고 묻는 등 물품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그냥드림 종사자, 이용자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한 종사자는 직접 쓴 일기를 이 대통령 부부에게 건네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소액 투자지만 덕분에 주식 계좌가 두 배로 불었다”고 말해 현장에 웃음이 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 중인 이용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새해 인사를 건넸고 건강복지타운을 찾은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떠났다.
소확행 정책 강조
“국정 1원칙은 국민 삶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2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작지만 빠르게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작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책, 이른바 ‘소확행’ 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행복은 일상 속에서 체감돼야 한다”며 “지표나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충북 충주시에서 점검한 ‘그냥드림’ 사업을 언급하면서 일부 우려와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메워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차별 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그냥드림’의 취지가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폭넓게 보자는 취지다.
최근 교복 가격 문제도 짚었다. 교복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복생산자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러한 방안도 타당성을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물가관리 담당자는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면 좋겠다.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근하 기자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축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2월 8일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상겸에 이어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는 최가온이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자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빙상에서도 낭보가 이어졌다.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임종언이 동메달을, 남자 1500m에서는 황대헌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1000m에서는 김길리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최민정·김길리·노도희·이소연·심석희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에서 8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가온에게 “대한민국이 더 이상 눈 위의 ‘도전자’에 머물지 않고 하프파이프라는 가장 상징적인 프리스타일 종목에서도 세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말했다. 황대헌에게는 “치열한 레이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이룬 성취는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훈련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빙판 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길리에게는 “대한민국 쇼트트랙 특유의 저력과 집념을 전 세계에 다시금 증명한 순간”이라며 “앞으로 맞이할 모든 도전에서도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에 걸맞게 당당하고 힘찬 질주를 이어가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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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