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경찰청, SK하이닉스가 7월 5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행복GPS)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기일 복지부 1차관,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 사장. 사진 SK하이닉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2/NISI20240705_0001594344_640.jpg)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4590여 대 무상 보급
정부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4590여 대를 무상 보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SK하이닉스와 7월 5일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적기 착용자가 사전에 설정해둔 권역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호출(SOS)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통신비 2년치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후원금을 조성해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원하고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과 보급, 사후관리에 협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수색·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2017년 경찰청과 SK하이닉스 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협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3차 업무협약으로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7년까지 지속하고 지원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종의 배회감지기 ‘스마트지킴이2’ 4590여 대를 새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종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실종자 발견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실종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빠르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3만 1871대를 보급했으며 이를 활용한 발견 사례는 2232건에 이른다. 사업 도입 전에는 치매환자의 평균 발견 소요시간이 12시간이었지만 2023년 배회감지기 착용 이후 40분으로 단축됐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견시간이 76시간에서 1시간 10분으로 대폭 줄었다.
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급대상자 선정과 지원을 체계화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식표, 치매체크 앱, 장기요양보험 기기 제공사업 등과 함께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와 함께 운영·홍보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초중고·공공기관 등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학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 의무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에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포함된다.
자살예방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문제, 대응 기술 등을 가르치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각 기관장은 집합, 시청각,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해 해마다 한 번씩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년 9월 20일 전북 전주시 한 대학교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2/2_640.jpg)
전동킥보드 속도 20㎞ 넘지 마세요!
전국 주요 도시 시범운영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 속도를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동형 킥보드 최고 속도를 25㎞에서 20㎞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에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2024년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각 기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9월까지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생물수건 업소용 물티슈
안전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일회용 타월, 종이냅킨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5월 20~24일 식약처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 식약처가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 717건에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을 찾은 관람객이 다회용기를 사용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 서울시](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2/NISI20220823_0001068504_640.jpg)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으로!
야구 올스타전 최초 다회용기 도입
앞으로 야구장에도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가 도입된다. 환경부와 (사)한국야구위원회, 10개 구단은 2023년 4월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체결 후 일부 구장에서는 다회용컵으로 음료를 판매하고 있으며 각 구단에서는 풍선막대 등 일회용 응원용품 판매를 중단하고 견고하게 제작한 다회용 응원용품을 팔고 있다.
환경부는 7월 6일 인천광역시, 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인천SSG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린 ‘2024 KBO 올스타전’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해당 구장에 입점한 34개 매장 중 참여를 희망한 20개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해 다회용기는 가시성이 높은 청록색으로 제작됐다. 출입구 등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 34개를 설치하고 전담 수거인력을 배치해 관람객이 자발적으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부는 이번 올스타전 이후에도 인천SSG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잔여 경기에서 계속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프로야구구단의 다회용기 도입을 늘리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의해 다른 구장으로 사례를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질식 사고 예방 이산화탄소 등
소화약제 방출 시 냄새 나게 한다
8월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로 알 수 있는 부취제가 함께 방출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개정했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물과 반응할 때 폭발 위험이 있거나 소방용수로 파손될 수 있는 고가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 물 대신 사용 가능한 소화약제를 가스 형태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방호구역 내 사람이 있는 경우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질식 우려가 있고 소화가스 농도가 높으면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소화약제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스계 소화설비에 스위치 덮개 등 보호장치가 설치되고 가스 누출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소화약제와 함께 부취제가 방출된다.
농촌에서 일하고 쉬는
워케이션 참가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형 워케이션이 확산할 수 있도록 농촌 내 업무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7월부터 기업·근로자의 참가비를 지원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이 개인 여행지의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2024년 농촌 워케이션 사업장은 강원 홍천·강릉, 전북 정읍·남원, 경북 영천·상주 등 6곳으로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농촌관광사업자가 참여한다. 사업자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활용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농촌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관광 누리집인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왕-인천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트럭. 사진 현대자동차](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2/NISI20180822_0014390588_640.jpg)
자율주행 화물차 고속도로 달린다
시범운행지구 추진
정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노선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하기로 했다.
시범운행지구에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차 빼세요!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들에 대해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 방치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많았으나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해당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 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해야 한다.
Q 장기 방치 주차해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견인보관소를 방문, 제비용(차량 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다.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했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그리고 견인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했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 퇴직후 3년 내
과외 금지 재취업 제한 강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은 물론 개인과외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를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를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휴가철 맞이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 할인
정부가 여름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열고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마트·온라인몰에서 진행되는 행사기간에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참여업체는 GS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한살림, 생협 등 18개 마트뿐 아니라 컬리, SSG닷컴, 쿠팡, 티몬,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현대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27개 온라인몰에서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대중성 어종, 바닷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 수산물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업체별 할인 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15일 경북 영천시 화남면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경상북도](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2/NISI20240616_0020380586_640.jpg)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총력
과학장비 투입 멧돼지 포획·수색
정부가 경북 영천·대구 군위 등 8개 시·군과 함께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6월 20일 대구 군위군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7월 7일 경북 예천의 한 양돈농가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발생지역은 물론 상주, 영천, 군위, 김천, 구미, 칠곡, 청도, 경산, 경주 등 경북 서남부지역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를 효과적으로 포획·수색한다. 해당지역에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탑재한 10개 감시팀과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는 탐지견 8마리를 투입한다. 또한 위치추적장비(GPS)가 탑재된 포획트랩 900여 개도 설치한다.
장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