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필요성은 ‘변화’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5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 참석해 “교육의 개념이 바뀌었고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서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창의성을 기르고 리더십을 함양하는 등 여타의 목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바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의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요즘 교육이 기존 방식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도 개편해야 하고 학습 방식도 바꿔야 한다.

더불어 교육개혁은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은 “지방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1월 10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지원자가 0명인 학과는 전국에서 26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지방 대학이었다.

이 문제는 교육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다 심층적인 진단과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대학을 지원하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교육개혁에 나서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23년 5개 시·도에서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지방 대학과 지역이 밀접하게 연관되며 서로 발전을 이끄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학을 특성화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학생 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더불어 대학에 적용되는 규제를 대폭 혁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학과 신설이나 정원 조정 같은 문제에 대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됐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관의 진단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교육개혁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초·중·고 현장에서는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학교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이 마련된다. 책자형 교과서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로 교육의 기반이 변경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은 2월 중 발표될 고교학점제 시행 방안이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고교학점제하에서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해 이수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한 학점이 기준을 넘으면 졸업하는 제도가 고교학점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년 12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한 환경이 아직 다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예정대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고교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을 절대평가제로 할지 여부인데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였다. 이 부총리는 1월 6일 출연한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왕 도입할 거면 교사들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절대평가로 전환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과서나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교육은 앞으로 학생에게 ‘맞춤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의 철학이 담긴 교육개혁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교육개혁 방안도 마련 중이다. 논란이 돼온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유보통합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월 5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며 유보통합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관할 기관과 지원 권한이 다르다. 정부는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2023년 상반기에,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을 하반기에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겹겹이 풀어나가야 하는 교육개혁은 사회 전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도 “획일성이나 평등성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우리 성장과 균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