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국형 녹색대전환 본격 추진… “국가경쟁력 키우는 확실한 전략”
▶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
▶ 국무회의
▶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정부가 2035년까지 10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본격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2035년 신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 등 10대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
정부는 10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보고회는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UN)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K-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 가운데 하나인 K-GX의 추진 전략 등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국민보고회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올해 유럽에선 폭염으로 평년 대비 3만 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추가 발생했고 네팔에선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있었다”며 “극한 기후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으로 핵심 녹색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지역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서 녹색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후 산단, 취약 업종,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녹색 전환 과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녹색대전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녹색기술 개발의 성과가 고루 나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는 한편 개발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어려움 해소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5극3특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산업 특성에 기반한 지역 GX 대표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GX 거점도 육성한다.
도심형 태양광, 분산형 전원, 전기 모빌리티 전환 등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한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난방 지원사업을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바꾸는 등 난방체계도 개편한다.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를 대상으로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정감사 시작
“도움 되는 내용 적극 수용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국회가 주권자를 대리해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을 점검해서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며 “올해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히 검토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적극 수용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약속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이 미진한 점을 지적한 뒤 약속한 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농어촌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이 심장만 크다고 건강하진 않은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분야에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민간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고유선 기자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부의 계획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어르신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르신들께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위대한 발자취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8만 개로 확대하는 한편 비용 때문에 치료받기를 주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요양원이나 병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망도 확실하게 챙겨가겠다”며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이 개선될 테니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노인 세대가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은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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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