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대·중소기업 ‘모두의 성장’ 위해! 상생금융 늘리고 기술탈취 철퇴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가 대기업의 해외 수출·수주, 투자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7000억 원 확대해 1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한미 관세협상,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창출한 국가적인 경제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 및 정부의 지원이 맞닿아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금융권과 함께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포스코·기업은행은 철강산업 수출 공급망 우대자금을 4000억 원 신설한다. 정부는 대기업이 상생 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 시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한다.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 수혜 기업의 이익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또한 만들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1조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또는 원청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중소기업·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기술개발·설비투자 지원, 인력 양성·교육 등에 쓰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프로젝트에는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 제공한다. 대미 프로젝트는 재정 지원을 기존의 두 배로 늘려 3년간 최대 20억 원(그 외 국가 진출 시 15억 원)을 지원한다. 200억 원의 보증도 연계한다.
‘기술 격차 해소’ 중소기업에 GPU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개발에 나서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교류할 수 있는 경로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그간 확보한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2000장 가운데 약 3000장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배분한다. 사용료는 시장가격의 5~10% 수준이다. 기술 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성과공유제도 기존의 수·위탁 기업에서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다. 제조업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고 상생금융지수 도입,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를 신설한다.
기술탈취 과징금 최대 50억 원
기술탈취 근절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관련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기술탈취 합동 대응단을 구성한다. IP 법률지원단을 신설해 경고장 발송 등 초기 분쟁 대응부터 심판·소송 대리, 분쟁조정 등을 통합 지원한다.
기존의 시정권고 규정에서 더 나아가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대규모 과징금(최대 50억 원)을 부과한다. 기술탈취가 빈발한 기계 및 차 부품 업종 등을 대상으로는 직권조사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 실시한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다섯 배)의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기술개발 투입 비용을 반영하는 등 산정 기준도 현실화한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정부는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된 그간의 체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자본 확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역 내 거점병원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치료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2030억 원을 투입해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14개 국립대병원, 3개 사립대병원)의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장비와 중증치료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고난도 수술·치료, 중증·중환자 진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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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