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개혁의 구체적 이행방안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11월 2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이와 같이 밝히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도록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도 “8월에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1차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구체적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중 11월 19일 제13차 회의를 연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해외 국가별로 의료사고 배상체계를 비교하고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과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형 의료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미국이나 영국 등 우리와 의료공급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체계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개선 방향 논의
또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운영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원급 중심으로 가입·운영 중이라 고난도 필수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사고 책임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등도 가입하는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 공제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른 공제회 사례를 참고해 가칭 ‘의료기관안전공제회’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것으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사회보험형 의료공급체계
민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일부 진료비를 받는 시스템이다. 비스마르크형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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