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체불명 기술까지 동원했다?
=일부에서 “억지로 꿰맞춘 탄소제로… 정체불명 기술까지 동원했다”라며 “정체불명 신발전(암모니아·수소)도 동원,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이름도 생소한 ‘무탄소 신전원’을 기술확보 여부도 불투명한데도 명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무탄소 신전원은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 여러 국가 및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소터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이 기술개발에 나섰고 암모니아 발전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이 활발하게 연구개발 중입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시점의 모습이므로 이미 상용화된 기술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각국이 연구 중이고 앞으로 상용화가 기대되는 기술도 함께 감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태양광 패널로 서울면적 10배 덮는다?
=일부에서 “정부안 실현하려면 태양광 패널로 서울면적 10배 이상 덮어야”라며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야 가능,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손실을 시나리오에 미반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전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참여형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산지 등 환경훼손은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시나리오 검토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전력 저장손실, 송배전손실률 등 전력손실을 이미 고려했습니다.
-비우방국에 안보 핵심자원 넘긴다?
=일부에서 “비우방국에 안보 핵심자원 넘겨… 북이 한 전력망 ‘인질’ 삼을수도”라며 “비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안보의 핵심자원을 넘기는 것은 향후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그리드(전력망)는 주변 국가와 전력망 연계를 통해 비상시 주변국과 예비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력수급 우려 해소 및 동북아 역내 긴장 완화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반영된 국가별 전력연계 용량(2~3GW)은 우리 전체 설비용량(128GW)의 약 2% 내외로 국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에너지 안보 우려는 매우 낮습니다.
-1·2안이 탄소중립 포기?
=일부에서 “1·2안이 ‘탄소중립 포기’… 석탄·가스 화석연료 유지하나”라며 “시나리오의 1·2안이 순배출량이 ‘0’이 되지 않아 탄소중립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개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1·2안의 잔여 순배출량은 파리협정이 허용한 해외조림이나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감축이 가능합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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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