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20년 지구촌은 코로나19 늪에 빠져들었다. 미증유의 경제적 충격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전시사태에 준하는 위기 대응에 나섰지만 바이러스와 전쟁을 언제 끝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경제적 충격 방어에도 성공적인 나라로 떠올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국가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고난을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의 자발적인 연대와 배려의 힘이 무엇보다 컸다.
특히 2021년 들어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우리나라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양호한 수출 호조세를 바탕으로 주요 경기지표와 심리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기구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거듭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회복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훈풍을 타는 데는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이 한몫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국가의 역할과 정부 기능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놓았다. 대형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등장했다. 세계 주요국 정부는 2020년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큰 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금리를 이미 0%대로 내려 정책 공간이 제한된 각국 중앙은행들도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수단으로 유동성 공급을 늘렸다.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 재정지출을 가파르게 늘렸다. 최근까지 5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섰다. 세계 각국의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확장재정의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없다. 경제 위기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구상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K-방역이 코로나19 통제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경기회복을 이끄는 주춧돌이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