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오후, 주말의 대전 도심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한 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도심을 행진하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죽봉의 끝을 뾰족하게 만든 이른바 ‘죽창시위’로 경찰 저지선이 허물어지면서 시위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1백4명이 중경상을 입고 경찰차량 99대와 장비 1백55점이 파손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불법 폭력시위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5월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시위 현장에서 검거된 4백57명 가운데 죽봉으로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극렬행위를 주도한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벌어진 이 같은 폭력사태는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할 뿐 아니라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폭력시위는 단순히 경찰에만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촛불시위도 불법을 제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장기화, 과격화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발생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주도의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며 “글로벌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세 가지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다음 날인 20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번 시위와 관련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선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죽창시위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각종 정부 지원대책의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와 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불법 폭력시위는 노사 상생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되려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은 ‘불행한 사태’로 평가된다. 전 세계가 한국의 경제회복세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글·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