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부가 2020년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등으로 남북 간 접촉면을 넓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끈다. 통일부는 3월 3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발표한 ‘2020년도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와 ‘DMZ 지뢰 제거를 통한 남북 합의 이행’,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국제기구와 남북 주재 유엔기구의 DMZ 이전도 추진된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닫힌 ‘DMZ 평화의 길’이 다시 개방되고, 절차가 까다로웠던 판문점 견학은 ‘원스톱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로 새롭게 단장된다.
대북 개별관광은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 등의 금강산·개성 방문’과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 등의 금강산·개성 방문’ 방안과 관련해 “비영리법인·사회단체가 북측과 방문 관련 포괄적 합의를 하고 ‘초청 의사 확인 서류’를 받으며, 이산가족 등 방문 희망자는 단체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 방안에 대해선 “우리 국민 가운데 관광 목적의 방북 희망자는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해 진행할 수 있다”며 “북한 비자를 발급받거나 제3국 여행사에서 북측으로부터 ‘남측 관광객’을 허용받은 경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 협의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관광객 안전과 대북제재 저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남북 ‘초국경 보건협력’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 보건협력도 ‘초국경 보건협력’ 차원에서 추진된다.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관련한 남북 방역·방제 협력을 지자체,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산·산불·홍수,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남북 보건협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1절 기념식 축사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일부는 아울러 ▲남북 철도 연결 ▲6·15 20주년 공동 행사 ▲‘2020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 등을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 연결은 남측 단절 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 협의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함께 대륙철도 연계 방안도 모색한다. 통일부는 “남북 협의로 이산가족 대면·화상 상봉을 계속 추진하면서 민간 차원의 고향 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교류를 확대해가겠다”며 “주요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인도 협력에서 지자체와 민간의 구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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