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
정부가 재난안전 예산을 감염병, 기후변화, 노후 기반시설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17조 5000억 원, 2024년 21조 원으로 확대한다. 수사 종결권 등 독립성이 강화되는 경찰 수사를 감시하기 위해 영장·수사 심사관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일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을 주제로 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경찰청·소방청은 올해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사회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로 구성된 3+1 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사고의 원인을 앞서 제거하는 예방 정책에 초점을 맞춰 유형별 맞춤형 투자에 나선다. 특히 감염병이나 신종·복합 재난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린다. 이를 위해 전 부처 재난안전 예산을 올해 17조 50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21조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0∼2024년 5년 동안 모두 96조 원을 국민안전 분야에 쓰게 된다. 늘어나는 예산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노후 전동차 교체, 태풍·호우 시 위험지역 정비 등에 투입한다.
신종 감염병·가축 질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처·기관 간 역할도 명확하게 정립한다. 음압병상을 보충하고 감염병 우려자 임시격리시설이나 자가격리자 지정과 관련한 기준 및 관리 지침을 체계화해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처음 시도한 ‘공동 차장’ 체제는 지침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법제화한다. 감염병이나 방사능 재난 등 전국적 규모이면서 전문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 때는 이번처럼 국무총리 본부장 아래 주무부처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공동으로 차장을 맡게 한다.
지역경제 활력 위해 지방재정 과감 운영
지역 활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더 확장적인 지방재정 정책을 펴기로 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지방재정의 60%인 137조 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당초 3조 원으로 계획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한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확대 등 공공서비스 혁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에 집중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시화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는 3월 말∼4월 초에 초기 결정이 이뤄지도록 준비한다.
경찰개혁 제도화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지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 수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해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고 경찰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원낙연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