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정부가 2020년 청년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과제를 중점 발굴해 입시·채용 불공정과 비정규직 차별 등을 해소한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일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와 각 부처, 사회 각계가 협업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성과를 도출한다. 공모전, 토론회, ‘국민생각함’(국민참여 소통 플랫폼),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청년 체감형 과제를 집중 발굴, 입시·채용 불공정과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회의 장벽을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공공과 민간 등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대상 전년도 채용 과정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올해도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한다. 음악·동영상 등 콘텐츠 구독과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 계약의 불공정한 부분을 점검해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홈쇼핑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부패인식지수 30위권 목표,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정책으로는 2020년 1월 국회에 이미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에 힘써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공직자 직무수행의 청렴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학위 취득이나 장학금 수여 등 입시·학사 관련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이 분야를 포함한다.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30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국의 CPI는 계속 상승했고 2019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59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또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PI)도 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를 하는 등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아울러 저소득층 긴급지원 요청 등 사회안전망 관련 민원,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산업 관련 인허가와 자금지원 관련 고충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6·25전쟁 때 수복된 토지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민통선에 있는 무주지(국제법상 어떤 나라의 영토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역) 재산권 문제, 전신주 같은 장애물에 따른 학생 통학로 문제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규모가 큰 집단 민원 해결에도 나선다. 정부 민원 안내전화인 ‘국민콜 110’을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을 둔 지능형 통합콜센터로 개편하고, 국민신문고에도 AI 기술을 적용해 민원 신청 단계에서 비슷한 민원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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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