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주력산업 키우고 중기·소상공인 살리고 1조 7000억 풀어 대구·경북 일으킨다
대구·경북 지원 추경 어떻게 쓰이나
3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모두 1조 7000억 원 이상을 풀어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원활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 원 등 75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업종, 분야에 최대한 신속히 자금이 전달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경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느 지역보다 큰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우리가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시민의식을 보여주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참여 중인 서문시장 등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를 건네고 “방역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홍 부총리에게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신속한 지원, 각종 세금과 공과금 감면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오늘 건의한 내용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지역활력 프로젝트로 중기 설비투자 지원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산업을 살리는 지역활력 프로젝트에 12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활력 프로젝트는 경기 둔화가 뚜렷한 지역에 있는 주력산업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 7개 지역 14개, 올해 4개 지역 7개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이번에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면서 4개 프로젝트(각 국비 30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율 모빌리티 부품 등 신산업 전환을 돕고 화장품과 같은 도시형 소비재 업체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한 주력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대구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689개 사업체에 1만 9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매출액은 6조 2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자동차 부품기업이 기존 부품보다 고부가가치인 자율 모빌리티 전장 부품을 제작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 화장품 등 도시형 소비재 산업은 임상 장비, 제품 상용화와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해 수출 사업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대구에는 도시형 소비재 산업 사업체 578곳에 종업원 3만 8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미래형 전기차 전장 부품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섬유산업은 마스크·방호복 등 국민 재난·안전과 관련된 고기능성 섬유제품을 생산하도록 돕는다. 경북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663개 사업체에 4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매출액은 약 1조 4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들 자동차 부품기업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 기술 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전통 섬유업계가 재난·안전 관련 고기능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호구·필터·마스크 분야 협동 생산시스템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경북 지역에는 기능성 섬유산업 사업체 237곳에 5700명이 종사하고 있고 매출액은 약 1조 5000억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반 조성보다는 제품 상용화, 시제품 제작과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 집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자체 및 지역 혁신기관과 합심해 세부 과제를 기획하고 주관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기보다 역량 있는 기관을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재기 지원에 2360억 원
정부는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2020년 한시적으로 2배 늘린다.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 15~30%에서 2배 늘어난 30~60%를 적용하면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감면받는다. 여기서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중기업은 400억 원 이하~1500억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이러한 감면율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 적용되며 모두 13만 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폐업한 점포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360억 원을 쓴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17만 7000개 피해 점포가 대상이다. 확진자가 경유한 경우(특별재난지역 2만 6000개 점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 원, 장기 휴업(특별재난지역 14만 3000개 점포)은 100만 원, 폐업(특별재난지역 8200개 점포)은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로 2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점포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료 6개월 동안 50% 감면
또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6개월 동안 50% 깎아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를 50% 경감해주기 위해 730억 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요금 감면은 4월 사용분부터 시작해 9월까지 모두 6개월 동안 적용된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요건은 산자부와 한국전력 누리집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지역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 9000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2000억 원과 소상공인에 50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 융자가 나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한 직접 지원 외에도 1조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중 상당 부분이 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환자 생활지원비 등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2416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외에도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 비용 198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 가운데 7000여억 원을 투입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 48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 10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특별재난지역에 보증수수료와 융자 금리 인하를 추진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생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보증수수료는 당초 1.0%에서 특별 0.1%로 0.9%포인트 낮추고, 소상공인 보증수수료는 당초 0.8%에서 특별 0.1%로 0.7%포인트 낮추며, 중소기업 융자 금리는 당초 2.15%에서 특별 1.9%로 0.25%포인트 낮춘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 피해, 경기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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