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풍요로운 문화, 품격있는 국민의 삶
1인 가구와 고령인구의 증가, 노동시간 단축, 새로운 매체·유통망(플랫폼) 등장 등의 환경 변화로 국민의 여가 생활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신한류로 국력 신장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12대 과제가 담겼다.
우선 한류 확산의 바탕이 되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전폭 지원한다. 새로운 시도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를 800억 원 규모로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총 1조 6850억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오락·예능에도 신규 적용하는 등 콘텐츠 창작을 촉진한다. 특히 온라인영상서비스(OTT)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와 플랫폼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상반기 게임법 전면 개정, 올림픽체조경기장 K-팝 전용 공연장화, 부천 웹툰융합센터 조성, 200억 원 규모 애니메이션 전문펀드 신설 등도 추진한다.
한류의 파급효과는 관광과 소비재 수출까지 미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류콘텐츠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경우 연관 소비재 수출은 248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월 출범한 한류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콘텐츠+α’ 종합박람회를 확대·신설해 해외에 동반 진출한다. 오는 7월과 9∼10월에는 한국문화축제도 개최해 대규모 한류팬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국제 스포츠교류도 적극 지원한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에 앞서 남북 공동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550억 원을 투입한다. 또 1월 유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연차별 세부계획 등을 수립한다. 더불어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문화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매진한다. 국민관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해 여가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여행 숙박비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도입, 직장 문화프로그램 배달,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대상별로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지원한다. 또 2264억 원을 들여 문화·체육·복지간 복합화를 지원해 한 번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편이성을 높인다.
창작·소비·유통에 있어 다양성·창의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에도 주력한다. 영화 부문에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스크린 상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 대중음악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 온 음원 사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경찰청과 공동대응을 통해 상반기에 음원 사재기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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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