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방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고자 주요 지역거점에 특구를 지정해 기업이 입주하는 융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주, 양양, 무안공항을 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한 ‘2020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 활력 제고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한 ‘지방도심형 기업 혁신특구’를 새로이 도입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지식산업센터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적으로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천안, 고양) 기존에 선정한 뉴딜 사업을 통해 약 300개의 지역밀착형 생활편의기반시설(SOC)이 올해 안에 공급된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 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 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노후 산단을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에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 개발하게 된다.
국토교통 산업을 좋은 일자리로 혁신
정부는 올해 자율차와 드론, 스마트시티, 수소 경제, 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완비하고, 시범운행지구 지정(3곳) 등을 통해 자율차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드론은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 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기반을 공고히 한다. 국토위성 발사(공간정보),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스마트건설), 수소도시 조성 착수(안산, 울산, 전주·완주),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ZEB)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 등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노선버스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 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주거복지망 확충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올해 공적 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속해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10위권 수준(1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 가구도 조기 추진해 우선 1천 가구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 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웠던 공공임대 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간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 시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교통시스템 혁신, 편리한 출퇴근길 조성
정부는 드론·자율주행·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 교통편의를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기준을 선도할 계획이다.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통합이동서비스(MaaS·Mobility as a service)를 확산하고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다양한 MaaS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 철도·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해 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참여도 확대한다. 기존 대중교통 수단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규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 수립하고, 기존 신도시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보완대책을 시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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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