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관람객들이 사전예약 확인과 체온 측정, 손 소독을 마친 뒤 전시품을 감상하고 있다.| 한겨레정부가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 금지나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가 2021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오는 데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생활 불편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며 감염병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역과 경제 양립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11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최근 수도권 유행 확산 때 기존 3단계 체계를 적용해보니 방역 효과에 견줘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노래연습장이나 음식점, PC방 등에 광범위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의 주된 초점은 방역과 경제, 달리 말하면 생활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국민이 방역지침에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