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앞으로 5년이 미래차 골든타임… 20조 원 이상 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미래차 자율주행 기반 공유형 이동수단인 현대모비스의 'M.비전S'를 시승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이동수단)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핵심인 미래차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0일 한국판 뉴딜 일곱 번째 현장으로 친환경 미래차 현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고, 앞으로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할 골든타임”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하고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처럼 수시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는 2025년까지 아파트, 주택 등 국민의 생활 거점에 총 50만 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 경로에 1만 5000기를 공급하겠다”며 “수소차 충전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100곳을 완공하고, 2025년까지 총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확산전략은 수소·전기차는 물론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한 종합 패키지다. 정부는 이 전략에서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제시했다. 4대 목표는 ▲2025년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국내 보급을 위한 수요 창출 ▲2025년 전기·수소차 수출 53만 대, 이차전지 매출 50조 원 달성 ▲2022년 세계 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 출시→20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로 전환(2030년)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 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제치고 기업가치 1위로 올라서며 미래차는 자동차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며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과 미래차 전략을 수립해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자동차 시장은 미래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며 “우리도 담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자동차 강국을 지키고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꼭 필요한 과제… 과감한 도전 필요”
문 대통령은 11월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달라”며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빠르게 회복 중… 2021년 상반기 정상궤도”
앞서 문 대통령은 11월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2021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우리 경제가 1, 2분기 동안의 급격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 산업활동에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낸 것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며 “경제심리도 10월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소비심리 지수·기업경기 지수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는데, 모두 11년 6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이 역시 경제회복 속도가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청신호”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수출”이라며 “10월 일평균 수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인 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고 13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국제 교역의 위축 속에서 이룬 매우 값진 성과로 우리 경제를 조기에 반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재발견됐고,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2차 대유행 속에서 그 진면목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서비스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하게 된 것은 제조업 강국의 튼튼한 기반 위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활발한 생산과 수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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