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최장 20년 허용
정부가 2021년 출범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허용하고 정책출자비율도 최대 45%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2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2021년에는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투자자금 연결을 통해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재정·정책자금은 펀드 재원의 약 35% 수준으로 재정 출자분 5100억 원과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자금으로 조달하고 민간투자자금중 일부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투자 재원은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민간의 상향식 투자제안(bottom-up)을 토대로 배분하되 대규모 성장자금 투자 전담펀드도 함께 조성한다.
먼저 민간 투자자의 뉴딜 분야 투자 제안을 수렴해 투자자금을 배분한다. 미래성장성, 산업간 파급효과 등이 큰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D.N.A.), 미래차·그린모빌리티, 친환경·녹색산업, 뉴딜서비스,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 핵심 뉴딜 산업에 자금이 50% 이상 배분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뉴딜관련 핵심기술 인수, 연구개발(R&D)·설비투자, 사업전환 등에 쓰이는 대규모 성장자금 투자도 병행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건설,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등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인프라투자형 펀드도 조성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0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탄소중립 단지로 키워
환경부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17일 강원도청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가운데 하나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그린 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춘천시 동면 일대에 조성된다.
수열에너지는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에너지로 주목을 받는다. 해외에서는 ‘알리바바 데이터센터(중국 천도호)’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이 같은 수열에너지 수요층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농업단지, 스마트 주거단지, 물에너지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체결한 협약이 수열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물-에너지 사용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2030년까지 선박 528척 친환경 전환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 선박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일 수 있는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해 본격적으로 실증 작업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다.
우리 정부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등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선박 신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이번 기본계획은 그린 뉴딜·탄소중립과 정책연계를 위해 ‘2030 그린십(Green Ship)-K 추진전략’으로 명명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으로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며 해운·조선 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산업생태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

새만금, 탄소중립·그린 뉴딜 중심지로 본격 육성
전북 새만금 지역이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중심지로 본격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의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6.6㎢)에 들어서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거주인구 2만 5000명의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이 투입돼 스마트·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갖추고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쾌적한 수변 정주 공간이 함께 하는 도시로 만들어진다.
창의문화지구와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지구, 생태·주거지구 등 7개 거점을 중심으로 공간 배치가 이뤄졌으며 공간 사이는 공원과 녹지 축으로 연결된다. 또 수변도시 특성을 살리기 위해 차별화된 3개의 호수를 배치한다. 이 사업은 새만금 주요 용지매립이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추진돼 온 첫 선도사업이다.
육상태양광 선도사업은 새만금 지역 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1.15㎢)에 발전사업자인 새만금희망태양광이 약 0.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발전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의 성과를 새만금 전역에 적극 확산하고 새만금 지역을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