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우 씨는 한국해양재단에서 문화예술인과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독도 탐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박광우

“울릉도~독도 뱃길 여정 생생한 영상 공유”
‘독도 입도 추억 만들기’ 박광우 씨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울릉도에서 배를 타면 이동하는 데만 2시간 가량이 걸린다. 기상 사정이 좋지 않으면 섬 주위를 맴돌다 독도를 배에서만 바라보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관광객들은 독도 입도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항해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입도에 성공해도 길게는 30분, 짧게는 20분밖에 땅을 밟지 못해 독도의 경관과 생태계를 충분하게 즐길 수 없다.
박광우 씨는 한국해양재단에 입사한 뒤 독도를 1년에 많게는 10차례, 적게는 5차례 방문한다. 문화 예술인과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독도 탐방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독도에 갈 때마다 짧은 방문 시간과 기상 사정 등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관광객들을 보며 독도 입도 순간을 기억하고 그 추억을 간직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장점을 살려 독도에 들어가는 배를 촬영한 영상을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자는 ‘독도 입도 추억 만들기’를 올해 3월 국민참여예산에 건의했다.
먼저 선착장 등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장비를 독도에 설치한다. 독도 여객선은 울릉도에서 출발할 때부터 독도의 실시간 화면을 승객에게 상영한다. 독도 입도에 성공한 관광객에게 자신의 입도 장면이 찍힌 영상을 제공해 가족, 친지 등 많은 사람과 누리소통망(SNS)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에서 독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면 바쁜 일상으로 독도에 가지 못하는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외국인도 스마트폰 등으로 독도의 현재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박 씨는 “관광객들이 독도 방문에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도록 추억을 간직할 기회를 국가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했다”며 “SNS를 통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생생한 여정이 공유되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박 씨의 제안을 반영해 새해 예산에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항목으로 5억 9400만 원을 배정했다. 박 씨는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보니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책 제안을 한 국민이 공무원과 함께 논의해 더 나은 정책으로 만들어 실행할 수 있다면 한층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는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개최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원영 씨는 2002년 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이원영

“임산부와 친환경 농업인 둘 다 도움 되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이원영 씨

2002년 농업법인 도담을 세운 이원영 씨는 전국에 있는 600여 농가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있다. 올해 초 농업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소비 부족과 수입농산물의 공세로 친환경 농업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줄여 지속 가능한 토양을 물려주려는 노력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토로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제로 이어졌다.
얼마 뒤 충청북도가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 씨는 무릎을 쳤다. 산모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국가가 건강을 책임지고, 농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이 씨는 국민참여예산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건의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매달 두 차례 공급하자는 이 제안은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격성 판단에서 지역 농가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소비 증진,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유통구조 개선 효과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국민 참여단 400명의 투표를 앞두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문제가 거론됐지만, 농식품부 담당자가 친환경 농산물 사업자 선정과 지원 대상자 범위 등 사업 집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뒤 논란은 해소됐고,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90억 6000만 원이 반영됐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씨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껴주어야 할 임산부와 미래 농업의 핵심인 친환경 농업인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기회가 생겨 정말로 기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취지는 훌륭하지만, 이미 결론은 나 있으면서 요식행위로 하는 걸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그는 “제안부터 채택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돼가는구나’ 느꼈다”고 말했다.
더 치열한 공론화 과정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이 진정 주인 되는 시대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바랐다.

▶이호윤(뒷줄 가운데) 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자율방범대원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이호윤

“방범뿐 아니라 환경·질서 등 긍정적 변화”
‘외국인 자율방범대’ 이호윤 씨

대부분의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자신이 사는 곳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비교적 활성화한 곳은 영등포구와 구로구다.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이호윤 씨는 평소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지켜보며 같은 국적의 사람이 계도하면 저항과 반발심이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됐다. 같은 국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대원들은 그 존재만으로 자연스럽게 질서 유지가 되었고, 방범 효과는 아주 컸다. 특히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시행된 뒤 각종 음주 소란과 쓰레기 투기 등 기존 문제들이 많이 개선됐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2016년 2016명, 2017년 2233명, 2018년 2638명, 올해 4월 2908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차량 등 지원은 부족해 넓은 지역을 걸어서 돌아보고,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마저 없어 숨 돌릴 새도 없이 해산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예산 부족으로 새롭게 참여한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은 모자, 조끼, 방한 점퍼 등 의류와 경적, 불봉, 손전등 등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씨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올해 4월 국민참여예산에 건의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져 내년 예산에 1억 2400만 원이 반영됐다. 2017년 이후 참여한 대원에게도 의류와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범죄예방 교육의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늘리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씨는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늘어나면 방범뿐 아니라 음주, 소란, 환경, 질서 등 생활 모든 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직접 제안한 내용이 실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자신을 ‘국민 참여 활동가’라고 소개한 이 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내에서 열린 대형 국제대회만 15차례 이상 봉사자로 활동했다. 지금도 한국수자원공사,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등에서 활동하며 이번 국민참여예산에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확대 실시’를 포함해 모두 26건의 제안을 올렸다. “평소 국민이 내는 세금과 나라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등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세금이 많이 쓰이지 않아도 될 곳도 국민이 직접 진단하는 제도가 생기길 희망했다.

▶고려대 의생명연구센터 김인범 연구원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김인범

“의료기기 안전하게 관리·사용할 수 있게”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김인범 씨

7월부터 의료기기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까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UDI)가 의무화됐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도 가동됐다.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부착해야 하며,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표준코드 및 제품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의 피해 확산 우려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기업은 의료기기 물류와 자산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의생명연구센터 연구원이자 동국대 의료기기산업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인범 씨는 한국 의료기기산업에 관심 있는 이들과 함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연구했다. 양질의 국내 의료기기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의료기기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의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긴 의료기기의 생산라인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게 됐다. 또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위반 우려 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불법 의료기기나 문제 발생 의료기기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제조·수입별, 품목별, 포장단위별로 부여되는 표준코드가 복잡한 데다 처음 도입돼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이 활성화하려면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씨는 국민참여예산에 △제조·수입업체를 위해 정보 제공, 민원, 상담 등이 가능한 대국민 전용 창구를 구축하고 △영세한 의료기기업체의 표준코드 및 유통관리 전산화를 지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교육하고, 홍보물 등을 제작해 배포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예산에 3억 5400만 원을 반영했다.
김 씨는 “젊은 과학자로서 인문학·사회학 등 다른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제안했다”며 “국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