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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등 ‘민생불편 규제혁신’ 50건을 소개합니다

올해 9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2020년 2월부터는 주소지 외의 전국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각종 복지·의료·행정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4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주민 자치·참여 분야 6건, 민생불편 사전예방 1건 등 총 50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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