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전방위 봉쇄’에 들어갔다. 이미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은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불량국가’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9일 서울 강북구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70년 넘게 계속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 책동은 우리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토대로 강력히 대응해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4월 18일에도 “대북 억지력 제고와 연합 방위 등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협력을 면밀히 강화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대북 현안과 관련해 양국 간 긴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글로벌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한편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17일 아시아 순방국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펜스 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면담 직후 황 권한대행과 펜스 부통령은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은 우리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이 지역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또 “한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중국은 이런 방어조치(사드)를 필요하게 만드는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발표문 초반과 말미에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며 친근함을 나타냈다. 펜스 부통령의 선친(에드워드 펜스)은 6·25전쟁 참전용사다.

통일부도 4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까지 언급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압박에 대해 반응을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과 펜스 부통령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했다”면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4월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면담 결과를 공동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초강수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는 초강력 카드를 꺼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4월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완성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의회(하원)도 4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은 처신을 잘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미국 행정부의 2인자인 펜스 부통령도 4월 18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잘 처신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나타내며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는 초강력 카드를 꺼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4월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안보리의 중대한 조치, 중국의 ‘엄중한 우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전망이다. 안보리는 계속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성명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행위를 크게 우려한다.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도 최근 도발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북한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삼가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4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관 입장과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 압박에 ‘적극 행동’을 자제해온 중국 측이 ‘엄중한 우려’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의 외교 수사(修辭)에서 ‘엄중한 우려’는 ‘당장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의 고강도 표현이다. 앞서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은 4월 18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자체적 일정에 따라 매주, 매월, 매년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수행할 것이며 미국이 군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하겠다”며 도발 야욕을 드러냈다.

중국은 북한 인민군 85주년 창건일(4월 25일)과 5월 초를 전후해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위기 대응 조치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 정계 소식통들은 “중국은 대북 채널을 통해 핵실험을 하려는 북한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다”면서 “북한이 정세의 위중함을 참작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후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나눈 한반도 관련 대화 내용을 전한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월 19일 “지난 수천 년간 한·중 관계의 역사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회갈등 시급히 풀어 국민 대통합 이뤄야”

ⓒ뉴시스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19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려면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는 조화로운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강북구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사회통합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문제를 시급히 풀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4·19혁명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는 출발점이었다”면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4·19의 정신과 열정을 이어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사회적 화합과 통합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 각계각층이 합심 협력해 온 국민의 대통합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