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4차 산업혁명 지원 1조 5000억, 스마트공장에 3300억 융자 지원
정부는 재정투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지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혁신형 인재 양성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 속에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1조 2000억 원이었던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를 2018년에는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AI(인공지능), ICBM(IoT·Cloud·Big data·Mobile), 지능형 센서, 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 의료,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와 공용플랫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2100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이렇게 보급한 스마트 공장이 더욱 고도화될 수 있도록 3300억 원에 이르는 융자를 지원한다. 또 기술개발을 통한 제조·ICT 융합과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혁신형 생산·유통·성과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별 기업을 지원해왔던 것에서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중심으로 판로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72억 원이던 중소기업 산(産)·산(産) 협력 공동 연구개발 지원액을 147억 원으로 증액했고,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한 5억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했다.
혁신성장 거점 구축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다. 2018년에 3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공공의 메이커 스페이스(공방·제작소)가 참여하는 혁신형 창업 공간을 설치한다. 크리에이티브-랩(Creative-Lab)으로 불리는 참여·혁신형 창업 공간은 일반 랩인 상상구현터와 전문 랩인 창업연결터로 조성된다.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 혁신형 인재 투자
상상구현터 70개 이상, 창업연결터 5개가 조성될 계획이다. 혁신성장 거점 구축에 투자될 2018년도 예산안에는 혁신도시 지원도 편성돼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기업투자 촉진과 지역 성장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 2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사람과 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 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정부는 국가 보유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생성해 환자 중심의 의료 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2017년 199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2018년에는 415억 원으로 증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기반으로 등장할 신규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시장성 검증 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됐다. 또 이런 신비즈니스 영역의 출현과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예산도 함께 편성됐다. 이를 위해 편성된 신규 예산이 14억 원이다.
혁신적 창업을 위한 자본의 공급을 확대하고 혁신적 위험 분담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됐다.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 배분 이자 지급처럼 투자 요소를 반영한 투융자 복합금융 융자 같은 혁신형 자본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1500억 원이던 투융자 복합금융 융자 예산이 18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조동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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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