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5개년도 단위로 국가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한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정부가 구상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성장,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중점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향후 5년간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수립했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두 번째 기본 방향은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양적·질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여기에 세제개혁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성과가 미흡하고 실제 집행이 부진한 정부 사업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해 누수되는 재정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보상체계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기적 존치평가 등 강도 높은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해 2019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및 감면 세제를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 번째 기본 방향은 예산 수립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예산의 제안·심사·결정에 이르는 예산 편성의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향후 5년간 재정수입 연평균 5.5% 증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 동안 국가 재정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한다. 눈에 띄는 것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전망이다. 2017년 400조 5000억 원(본예산 기준)인 재정지출은 2018년 429조 원으로 증가하고, 2019년에는 453조 3000억 원, 2020년에는 476조 7000억 원이 된다. 그리고 2021년에는 500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재정지출 500조 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 5년 동안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8%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정수입 역시 2021년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재정수입은 414조 3000억 원이다. 이것이 2018년 447조 1000억 원으로 늘고, 2019년에는 471조 4000억 원, 2020년에는 492조 원, 2021년에는 513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7년 GDP 대비-1.7%인 28조 원, 2018년 29조 원(GDP 대비-1.6%), 2019년 33조 원(-1.8%), 2020년 38조 원(-2.0%), 2021년 44조 원(-2.1%) 정도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2% 내외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국가채무 전망도 담겨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향후 5년 동안 GDP 대비 39%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70조 원(추경안 기준)에서 2018년 709조 원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고 2019년 749조 원, 2020년 793조 원, 2021년 835조 원으로 8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9.7%에서 내년 39.6%로 낮아진 뒤 2019년 39.9%, 2020년 40.3%, 2021년 40.4%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혁신을 꾀하고 있다. 재정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안이다. 또 이런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재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지출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줄이고 원활하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출 구조조정, 세입 기반 확대로 재정혁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양적·질적, 두 방안으로 진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적 구조조정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62조 7000억 원에 이르는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편 질적 구조조정은 보상체계 혁신과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 평가 등을 통해 지출 구조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고 재정 수혜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상체계를 혁신하는 것이다. 또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누수를 막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전달체계의 개선도 질적 구조조정에 담겨 있다.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는 세입이다. 따라서 세입 기반이 확충된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보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 계획을 내놨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 세율 조정에 나서 세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또 비과세와 세금 감면 제도를 정비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 과세 인프라 확충 등 과세원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23조 60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고, 전문 기관을 활용한 채권 징수 등 세외 수입 확대 노력도 지속할 것으로 밝혔다. 재정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보이고 있다. 예산 제안부터 심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예산제도를 2018년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재정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정보 공개 창구를 통합하고 재정의 상세 집행 내역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채무 만기를 분석하고 자금 조달 및 상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가채무와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리고 국고채 시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건전성을 전망해볼 수 있는 척도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은 곧 안정적인 국가경제의 기틀 및 성장의 기초가 된다.

조동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