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전 해역 해상훈련 등 북 도발 확고한 응징 태세 금품선거, 흑색선전… 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북한의 상시 핵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통일부는 3월 29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과 관련해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그런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질서에 따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단둥과 북한 평양 사이를 오가는 북한 고려항공편이 신설되는 등 최근 북중 간 경제교류가 활성화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그게 유엔의 제재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왜 항로가 개설됐는지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남포항에서도 중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중 간 교역 동향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과 계속 정보 교환을 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사이트 ‘38노스’도 3월 28일(현지 시간) 자국 상업위성이 촬영(3월 25일)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완성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제2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뉴시스
북한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
한미 당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감행해 정치적·군사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 등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매년 4월을 전후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왔다. 이에 따라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앞둔 4월 초에 핵실험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 직전에 도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못 판단해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이날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벌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이곳 대전현충원에는 북한이 무도하게 자행한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용사들이 잠들어 있다”면서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어떤 경우에도 조국을 수호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제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피격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미국 역시 3월 28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면서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가짜뉴스를 단속 중인 사이버공정선거위원단(왼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비상근무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오른쪽) ⓒ뉴시스
공명선거, 봄철 안전관리 만전
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관리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포함한 흑색선전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9대 대통령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분야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작은 불법행위도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역대 선거에서 빈발했던 각종 선거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검경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에 대해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도 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200여 명으로 구성된 ‘비방·흑색선전 TF팀’을 운영한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제작·유포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 집중 단속한다. TF팀은 각종 게시판과 SNS 등 온·오프라인상 비방·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단속활동도 함께 벌인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과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도 처음 도입했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생성과 확산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매체와 협력을 강화해 가짜뉴스 방어벽 구축도 논의 중”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투·개표 등 선거 지원 업무의 빈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봄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3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최근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국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전국의 재난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과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홍익태 해경본부장도 함께 참석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 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 접수·파악·상황 판단과 초동보고 ▲상시 모니터링과 상황 전파 관련 시스템·장비 구축 운영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 각종 정보망과 연계한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재난은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며 “상황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의 안전 파수꾼’이라는 사명감과 함께 나 하나의 헌신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안전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비상근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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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