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금리인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 대외 환경이 국내 경기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점 관리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의 금리인상, 대미·대중 통상 현안으로 개선되고 있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한편 내수 부진,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청년 실업 등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 팀은 리더십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 내수와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해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역질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 재점검 계획도 밝혔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 ⓒ연합

청년 고용, 관광 활성화 대책도 마련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대책과 더불어 청년 고용 문제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 방법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취업취약 계층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맞춤형 학과,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와 직접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 시 명단 공표, 정부 입찰 시 불이익 제재 등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참여 요건의 경우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실화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해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이 생계유지가 어려워 구직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34세 이하면서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최대 5000명에게 올해 안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9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현행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린다.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학기를 마치고도 취업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 후 휴학으로 졸업을 연기할 때 등록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된 관광업계의 긴급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발표됐다. 중소 관광업체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총 3750억 원의 정책자금과 10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상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과 제주도 방문을 위한 환승 무비자 입국을 금년 상반기 중 허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할 예정이다. 

▶ 2016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열렸다. ⓒ조선DB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특히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는 대책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이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금융회사 등은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저축은행 5곳, 상호금융 70곳, 여신전문회사 7곳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국내 시장금리 상승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3월 19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고위험 대출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우 고위험 대출(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에 대해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현행 고위험 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높인다.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 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개 이상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하고, 캐피탈사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회사의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했다. 변경된 감독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 관리
가계·기업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3월 16일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발표하자 정부의 외환관리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금융·외환시장이 흔들림이 없도록 긴밀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발표된 16일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전에 마련한 대응 계획에 따라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금리인상 본격화로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대내적으로 금융시장뿐 아니라 가계·기업 부문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우선 가계 부문의 경우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가계부채의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영업자 대출관리 및 지원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서민자금 제도 개선,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
기업 부문의 경우 구조조정의 일관된 추진과 기업 자금조달 여건의 안정적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확대(5000억 원→6000억 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신규 발행을 적극 지원한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