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4강 외교·북핵·사드 등 현안 적극 대처 특사단 파견 큰 성과, 조기 남북대화는 미지수
새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라인이 진용을 갖추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 4강 외교, 한미 정상회담, 북핵, 사드 배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가 될 한미정상회담의 세부 조율을 위해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5월 25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임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준비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5월 25일부터 27일(현지 시간)까지의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발표했다. 임 차관은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전, 북핵 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석현(미국), 이해찬(중국), 문희상(일본) 특사와 간담회를 갖고 특사단 활동 내용과 상대국에서 전달한 메시지를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특사단 파견, 오랜 외교 공백 일거 치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4일 청와대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파견했던 특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성과를 보고 받으며 특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새 정부의 특사단 파견에 대해 “오랫동안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외교가 공백 상태였는데 오랜 공백을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면서 “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별로 맞춤형 특사단이 구성되어 그에 대한 평도 좋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아주 좋은 것 같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와 직접 만나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홍석현 미국 특사는 한국과 미국이 역할을 분담해 현안들을 풀어가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오히려 지금이 북핵문제를 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전체적으로 진지했다고 홍 특사는 보고했다. 한편 대선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드 비용과 관련해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은 5월 19일(현지시간) “사드 비용은 우리(미국)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 특사는 전했다.
이해찬 중국 특사는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면모를 보며 인간적 신뢰와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 특사는 설명했다.
문희상 일본 특사는 양국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한 것을 방일의 성과로 꼽았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일 신뢰회복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문 특사에게 전달했다. 일본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러시아 특사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5월 24일(현지 시간) 크렘린 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애정과 관심을 전하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등 중재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국의 첫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푸틴 대통령은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데 대한 기대를 밝혔으며, 9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특사로 동남아 국가 순방에 나섰다. 박 특사는 5월 23일 인도네시아에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특사 파견에 대해 “새 정부가 미·중·일·러 4강 외교를 넘어 아세안 중시 정책으로 전환하는 징표”라며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고 주변 4강 또는 아세안, 유럽연합(EU)과의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체적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안보’에서 ‘외교안보’로 중심축 이동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안보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 남북 군사회담 전문가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를, 2차장에 ‘문재인 외교 브레인’으로 통하는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이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무게중심이 ‘국방안보’에서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외교안보’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곧바로 대북 대화 모드로 전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 24일 출입기자단에게 “국제사회 분위기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하지 않느냐”면서 “청와대 직제를 개편하고 안보실장과 차장에 국방안보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대화를 강조하는 것처럼 읽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며 조기 남북 대화 모드에 선을 그었다.
대북지원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월 25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새벽 뉴욕발 대한항공 여객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지원은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며 “그것이 유엔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후보자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추가 도발이 있으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북핵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북한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한미동맹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방점을 찍어왔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검토… “국제 공조로 북 위협 줄여나가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두 차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이 감행된 가운데 오는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국·미국·일본 3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을 지시하고 이후 5차례의 보고를 받으며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사일 도발 때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5월 25일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국제 공조로 북한의 위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서 “북한이 보유하는 무기체계를 먼저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 김정은이 나아가는 방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국가들의 결집을 어떻게 도모할지, 한국이 그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워낙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시급히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사드 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했다”며 “사드 배치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지역방어 개념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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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