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청년의 공정한 사회 진출 기회 확대됐으면”
김예진(24·취업준비생)
어른들은 우릴 보며 ‘참 좋을 때’라고 말한다. 젊음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청춘은 막막하기만 하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미래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막상 원하는 분야를 찾아 관련 일자리에 100통 가까운 이력서를 내도 돌아오는 면접 기회는 손에 꼽는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풍조가 줄어들고 청년도 배우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비정규직·파견직 일자리가 배움의 기회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지 않았으면 한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지만 비정규직·파견직 채용 청년은 근로 의욕 저하와 자존감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청년인턴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인턴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한 친구가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으로 일했다. 계약기간은 5개월. 6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친구의 계약기간은 11개월이었다. 1년이 되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다.
어느 일이든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고 존중받는 일자리가 늘어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적재적소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리라 생각한다.
“중장년이 제2의 도약 대비할 수 있는 그룹 프로그램 있으면”
김영선(47·프리랜서 사진가)
중장년은 자녀의 학업, 결혼 등으로 소비 단위가 큰 시기임에도 퇴직과 맞물려 조바심이 생기는 때다. 퇴직 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선택지는 좁아지기 마련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마땅치 않아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장년층이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생계형 자영업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완충지대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직장에서 나와 재취업 또는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관심 분야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장년 개인이 직접 정보를 찾거나 기술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룹이 있다면 한결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가령 중장년층 대상 협동조합 시스템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제조, 건설, 서비스, 교육 등 분야별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을 정부·지자체가 제공해 도와줬으면 한다. 특히 현직에 있을 때부터 주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퇴직 후 불안하게 허비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중장년층의 제2의 도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노인의 경험을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 늘어야”
손진문(81·(사)한국지역산업문화협회 고문)
요즘은 근로 의욕을 갖고 있는 건강한 노인이 많다. 급여가 많지 않더라도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다양화해야 한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보육 일자리’다. 대다수의 노인은 자녀 또는 손주를 길러봤기 때문에 육아 노하우를 갖고 있다. 아이에 대한 애정도 크다. 육아 관련 교육 등을 일정 기간 실시해 노인을 ‘보육도우미’로 양성하는 일자리 방안을 제안한다. 이때 ‘실버 보육도우미’ 수료증을 발급하면 보육에 책임감, 소속감이 배가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파급 효과도 크다. 보육도우미 노인이 아이를 돌보며 얻는 기쁨은 활력을 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불어넣어준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워킹맘에게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이웃과의 교류가 잦아져 지역 공동체가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노인 중에는 평생 자신이 쌓아온 전문 기술을 가진 이가 많다. 전문가 수준의 이들에게 자신만의 기술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나눔의 즐거움은 물론 적은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앞으로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소소한 일자리가 다양해지길 바란다.
“경력단절여성, 시간 탄력적인 일자리 원해”
정효진(35·주부)
직장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 이 되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나 또한 IT 관련 기업 중국 파견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여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최근 아이가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크고 나니 다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여성이 육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쯤에는 나이 제한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보다 재취업의 장벽이 더 높게 느껴진다. 육아라는 임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는 여성들을 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차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육아맘 고용기업 가산점’ 등과 같은 제도가 마련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이 바라는 일자리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박수 받는 여성이 늘어나도록 정부의 정책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길 바란다.
“최저임금 확대로 실질적 소득 늘어나길”
이계혁(29·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취업난과 경기불황 여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꿈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된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은 한 끼 식사를 사먹기도 빠듯한 돈이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의 실정은 더욱 어렵다. 야간 업무의 특성상 밤낮이 바뀌는 고된 상황임에도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이상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시행’ 공약이 기억에 남는다. 최저임금이 늘어난다면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꿈을 좇는 젊은이들의 각박한 생활에 삶의 여유도 생길 것 같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끼니를 해결하는 젊은이의 실질소득이 늘어나서 배불리 먹고 꿈도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 알바생도 누군가의 귀한 자녀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기대와 희망을 건다”
이중원(52·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지부장)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내의 비정규직은 1만 2000명이 넘는다. 모두가 우편, 예금,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노동자이며 경비, 미화, 기술원 등 시설관리 업무와 물류센터에 종사하는 위탁 산하기관 비정규직까지 포함된다. 직종별, 기관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최저시급에 준하는 기본급 체계이며 일부 수당을 포함해도 생활임금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정규직 대비 33~50%에 불과한 급여 수준이다.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의 한결같은 바람은 열악한 처우 향상과 고용관계의 획기적 개선이다. 특히 ‘재택집배원’은 정규직과 동일한 집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최악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우체국시설관리단’의 경우 2500명 직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98.1%에 이른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정당한 대우를 하고 불합리한 고용관계를 개선해줬으면 한다. 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수익금을 원청에 상납하는 불합리한 상납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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