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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미세먼지 잡고 공직기강 확립 위한 감찰 지시… 개혁 행보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개혁·민생·안전’을 화두로 대선 공약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5월 10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공개 업무지시 1호로 내린 데 이어 12일에는 공개 업무지시 2호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하고, 당일 업무지시 4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었다. 17일에는 공개 업무지시 5호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검찰·법무부 인사 만찬회동 감찰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 김초원 교사 부친 김성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바로 순직 처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곧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약 5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도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받게 하겠다”며 “3년 동안 힘들었던 몸과 마음 이제 추스르시고, 열심히 살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단원고 교원은 모두 12명(미수습 2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규 교사였던 7명의 희생교사는 모두 순직 인정을 받았지만,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와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당시 31세) 교사 등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인사혁신처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인사처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인사처는 이들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기간제 여교사 2명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인사처장이 이들 여교사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하거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들 공무원을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문 대통령은 5월 15일에는 민생 행보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약속했다.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데 이은 두 번째 민생 현장 행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학생들이 ‘마시고 싶어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라고 적은 손 팻말을 펼쳐 보이자 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로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게끔 공기를 맑게 만드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고, 우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전국에 초·중·고등학교가 1만 1000개가 넘는다”며 “학교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다 설치하려면 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국 학교마다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면 실외수업을 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고, 아직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많은데 실내 체육관을 만들고 공기청정기를 달아서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사용해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라는 3호 업무지시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해당한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지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산된다. 인상분은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 1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에 참석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하트를 만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연합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새 정부 공약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등(중학교·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는 등 개정 절차를 조속히 밟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첫 교육정책으로 2016년 12월 27일 중등 역사교과서를 국·검정 혼용제로 전환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체제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17년 3월부터 모든 중·고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연구학교에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학교로 신청한 곳이 한 곳에 그쳤고, 이마저도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국정 교과서는 연구학교 신청 학교에서조차 사용되지 못했다. 당초 교육부는 2018년 3월부터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로 없던 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개 업무지시
10일 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
공개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12일 ‘찾아가는 대통령’ 1편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 현장간담회
공개 업무지시 2호로 5·18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침,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
15일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미세먼지 바로 알기’ 초등학교 교실 방문
공개 업무지시 3, 4호로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결정,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17일 공개 업무지시 5호로 검찰·법무부 인사 만찬회동 감찰 지시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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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