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는 회원국 중 4위, 무역 규제는 1위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나 관행 등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해왔고,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혁신 역량을 움츠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경쟁 제한적 제도 혁신, 혁신적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의 경제 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 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 성장의 주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 기능 강화 ▲수요자·공급자가 어우러져 기존산업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lab) 구축 ▲렌트(Rent) 배분 체계를 직접 지원에서 인프라·협력생태계 조성으로 전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화 지원 강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으로 혁신 창업 활성화, 기술창업자 5만 6000명·재창업자 5만 5000명 육성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2배 확대해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2022년까지 6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또한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한다. 협업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공동출자로 설립하고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지원한다.

▶ 정부는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로 지정하고,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2일 서울대 지능형자동차 IT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자율주행차 스누버(SNUver)를 타고 일반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조선DB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

컨소시엄·공급체인 등 기업 네트워크에 대출·투자·경영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중소·중견기업 협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발굴·개선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고용 창출 우수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3년) 연장과 정부 법령·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발굴해 개선한다.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등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 촉진과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의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학과를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 연구개발 전문 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또 기업 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2022년까지 10만 개사가 도입토록 한다.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창업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조달 의무구매제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외에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세제특례 등으로 원활한 회수 환경을 조성한다.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의 확대(창업 7년 이내)와 사업 실패자 소액체납세금 한시 면제 등 재도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수요자 중심 R&D 혁신, 청년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등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비율을 선진국 대비 75%에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초지능과 초연결을 기반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기구를 통합하는 등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 개발 관련 예산 권한과 정책-예산-평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초원천 분야 R&D는 총괄부처, 타부처는 특정 산업 기반 R&D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문재인정부는 5G,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유통의 활성화, 소프트웨어 공공시장 혁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20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19년 5G를 초기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 격차 해소계획 수립과 시행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역기능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ICT-서비스 융합, 리쇼어링 등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그 첫 사업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를 보급·확산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핀테크·공유경제 등 고부가·융복합 신서비스를 집중 육성하는 ‘공유경제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없이 신기술, 서비스 테스트 허용)를 도입,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다. 정부는 이곳에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신흥 경제대국(NEXT CHINA) 대비 새로운 통상 전략도 수립한다. 인도·아세안·일본·러시아 등을 동북아플러스 중점 경제협력국으로 선정해 대외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고 K-Move센터 재정비, 국제금융기구 초급 전문가 파견 확대 등 청년 해외 진출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4차 산업혁명 R&D 집중 지원 기대”

나는 대학에서 드론과 3D프린터를 접한 후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직접 만드는 드론을 구상했다. 요즘 젊은 남성에게 핫 아이템인 무인 비행기 드론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교육용 드론 ‘에듀콥터 나노’를 개발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우수 창업가 양성 프로젝트인 ‘챌린지 1000 프로젝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프로젝트의 지원 덕분에 사무실 임대료를 아껴 투자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나 자신이 ‘챌린지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의 기쁨을 맛본 것처럼 정부가 우수 창업가 후보들에게 공정한 경쟁무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에어로다인은 아직은 자본금과 매출액 모두 미미한 회사지만, 드론에 관한 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드론 개발의 시작은 험난했다.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지만, 사업성보다 회사 규모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정부가 드론을 자율주행차·정밀의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로 선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분야에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니 기대가 된다. 하지만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지정은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구체성이 떨어진다. 예컨대 드론만 해도 기체 분야, 액세서리,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용, 서비스 산업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세 가지 꿈을 꾸고 있다. 첫째는 ㈜에어로다인이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원활한 성장 사이클을 만드는 것, 둘째는 회사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초소형 인공위성을 갖는 것, 마지막으로 우수한 항공 우주 기술을 응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 꿈이  정부의 지원으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해본다.

정성욱(27·에어로다인 대표)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