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원활하고 투명한 소통을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로 여긴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참여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헌을 비롯한 각종 정치제도를 개혁해 소통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을 국정운영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폐쇄적이고 일방적이었던 과거의 정책 결정 과정도 대폭 개정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하며 공론과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을 모색한다. 이는 국민이 단순히 헌법 개정 절차상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헌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도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 정부는 지난 5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광화문 1번가’를 설치해 7월 12일까지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았다. ⓒ뉴시스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
우선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담아 대통령의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이전하는 등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와대 내부의 대통령 집무실은 ‘불통’의 상징이었다.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할 비서진 업무 공간이 최대 500m가량 떨어져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주변의 교통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차량 통행이 없는 완전한 광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을 위해 대통령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올해부터 인사 추천의 투명성 제고, 고위 공직자 검증기준 구체화, 핵심 인재에 대한 심층적·입체적 인물 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무직 등 주요 직위별 후보자의 지속적 발굴 및 심층 정보 수집을 통한 핵심 인재군을 상시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보호관 신설,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2018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 허가 필수화, 통신제한조치 연장 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을 제·개정하고 고문 방지 및 고문 피해자·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시민사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 지원 조직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도 설치한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자원봉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기부금 모집등록 사업을 확대(네거티브 규제)하는 등 ‘규제’에서 ‘허용’ 위주로 기부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만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추진
국무조정실은 국민주권적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투표,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조위는 국민에게 법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국민발안제’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보다 낮추는 한편, 선거 당일 투표시간을 늘려 유권자의 폭넓은 정치 참여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장애인과 노령자의 투표 편의도 강화한다.
공직선거제도도 개편된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투표제도는 득표수가 한 표만 많아도 승자가 되는 절대 다수제로 ‘기득권 정당화’,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한 표의 왜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2위 후보자와 재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인구 비례에 따라 전국을 권역으로 나눈 뒤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는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할 수 있고 소수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만 19세인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된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당·선관위 민주시민 교육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소통 행보는 사회통합의 원천이 될 것”
인터넷이 발달하고 각종 SNS가 범람할수록 더욱 주목받는 가치가 있다. 바로 소통이다. 문재인정부의 소통 행보는 이전 정부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것은 그저 갈등을 완화·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갈등 극복을 통해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를 창출한다. 통합의 의미 속에는 불평등 해소, 지역 갈등 해소 등이 포함된다. 통합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을 집무실로 선택했다. 광화문 시대는 시민 주권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 출근해 다양한 국민을 만나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한다니 정말 기쁘다.
또한 20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민주권적 개헌과 국민의 참정권 확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고등학생들과 공직에 몸담고 있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성별, 나이, 직업 등에 상관없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편되는 공직선거제도는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올바른 선거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정부의 소통 행보가 결국 사회통합이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현준 | 29·직장인
전략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국정과제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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