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투명해진다.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된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더욱 편리해진다. 하반기부터 경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유류구매카드 발급사가 늘어난다. 공익성은 더욱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가 축소된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 차원이다. 한편 불의는 축소된다. 하반기부터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9개 정부부처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127건을 담았다. 세부 분야는 금융·재정·조세,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또 적용 및 수혜 대상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근로자, 여성 등 26개로 구분했다. 생애주기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으로 분류했다. 3회에 걸쳐 해당 내용을 게재한다.

금융ㆍ재정ㆍ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늘어난다. 종전의 52개 업종에 5개 업종이 추가됐다. 추가 업종은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이다. 이러한 업체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추진 배경 세원 투명성 제고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비교제도 도입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도 좀 더 보완된다.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요컨대 세금을 비교해 많은 것을 기준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참고로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진 배경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주요 내용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 원) 등을 이용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증여가액이 낮아지는
경우 등 이월과세 적용 시 세 부담이 본래의 세 부담보다 작은 경우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의 이월과세 제도 적용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이월과세 적용 양도세액과 미적용 양도세액을 비교해 과세하도록 개정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 축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가 축소된다. 하반기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성실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 5%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10%였다.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추진 배경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
•주요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주식 보유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에서 5%로 축소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과세가격 조정 허용
관세 과세가격 조정도 허용된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 시 수입신고 수리 이후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잠정가격 신고를 허용해준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등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추진 배경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의 조화
•주요 내용 ①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국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허용 ② 제출 서류 :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도 도입된다. 수입인지 대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하반기부터 전용 누리집(전자수입인지.kr)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올리면 해당 문서에 직접 첨부된다. 종전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 이를 스캔한 다음 별도 파일로 첨부했다.

•추진 배경 납부 편의성 제고, 수입인지 위·변조 방지
•시행일 2017년 7월 1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2개 사 추가
경차 소유자의 이용 편의와 유류세 환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가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해 3곳으로 확대된다. 카드 형태도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에서 유류 이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 카드로 전환된다.

•추진 배경 카드 이용 편의를 제고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활성화
•주요 내용 ①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용카드사 확대
(신한·신한·롯데·현대) ② 유류구매 전용 카드·범용 카드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 가능)
•시행일 2017년 9월

▶ 올 하반기부터 쌀 등급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종전에는 ‘미검사’ 등급이 있었다. 사진은 농민들이 쌀 포대에 이름을 적고 등급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농림ㆍ해양ㆍ수산

쌀 등급 표시제 개선
‘미검사’ 쌀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검사 비율이 높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0월부터 쌀 등급에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추진 배경 소비자 알 권리 확보, 우리 쌀의 고품질화 촉진
•시행일 2017년 10월 14일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 상품 출시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인출형, 경영이양형)도 출시된다. 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 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대출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약 27%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

•추진 배경 고령농가의 노후 보장 강화
•시행일 2017년 10월(잠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축 소유자 등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입국 신고 의무가 없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법적 실효성이 부족했다. 또한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진 배경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주요 내용 ① 축산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 입국 시
신고해야 함 ② 축산 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17년 6월 3일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이력관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관리 한다.

•추진 배경 축산물 이력관리제 적용 영업자 정비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및 위반자 처벌 강화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도 개선된다. 수입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표시해야 하고, 버섯류의 표시 방법이 개선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 방지를 위해 처벌이 강화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추가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형량 하한제(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판매 의뢰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진 배경 공정한 거래 유도 및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시행일
① 농수산물 가공품 및 버섯류 표시 방법 개선 : 2017년 7월 1일(의무시행)
② 원산지 표시 위반자 교육의무 부과 : 2017년 5월 30일
③ 재범자 형량하한제 시행 : 2017년 6월 3일
④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리의무 부과 : 2017년 12월 3일

▶ 하반기부터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도 개선된다. 수입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표시해야 한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중소형마트. 도 관계자들이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융자 제한 완화
농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기등록 신입생군(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학자금 융자를 허용했다. 2017년 2학기부터 대학의 등록금 대체 지연 등의 사유로 기등록한 재학생에게도 이에 대한 대학 측 소명이 있을 경우 학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농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
•시행일 2017년 8월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불법행위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 채취, 유통, 보관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우리 바다에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거나,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이 지정된다.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로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해 취득했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추진 배경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 및 방지
•주요 내용 ①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훼손한 자 또는 포획·훼손을 위해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불법으로 이식·가공·유통·보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가중처벌 내용 : 매매로
인하여 취득했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 납부 가능
앞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카드 납부 규정이 없어 납부 대상인 국민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추진 배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방법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연구개발
 
국가 R&D 표준서식 간소화
연구 현장에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대폭 줄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표준서식이 간소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거 70~100쪽 내외로 작성하던 연구개발계획서를 출연금 연 5억 원 이하 과제의 경우 5쪽 이내로 간소화한다고 7월 20일 밝혔다. 5억 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작성하고 작성 항목을 간소화했다. 또 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에세이 방식 연구개발계획서를 도입한다. 최종 결과보고서 역시 해외 과학기술 정보 항목을 삭제하는 등 기존 12개 작성 항목을 5개로 간소화해 연구 내용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추진 배경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 연구개발 성과 제고
•주요 내용 ①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축소 ② 아이디어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③ 연차 실적보고 시 정량적 연구 성과
목표 및 달성도 표 삭제 ④ 연구 내용 중심으로 작성토록 최종보고서 작성
항목 축소
•시행일 2017년 5월 23일

산업·에너지·자원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현재 석유정제업자인 정유사만 독점적으로 대규모 정제시설에 원유를 투입해 휘발유·등유·경유·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블렌딩 장비를 이용해 저장시설 석유제품을 혼합,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종과 성상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이 2014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인 3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4월 18일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 이후 경과기간 6개월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진 배경 동북아 오일허브(여수, 울산) 활성화 및 국제 석유거래 규제 개선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KS 인증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대한 관리 강화
품질보장 마크인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이 없는 기업이 KS 인증이 있는 업체를 인수할 때 심사를 받도록 했다. KS 인증을 취소당한 업체가 KS 인증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KS 인증을 재취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단, 심사기간은 현행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했다.

•추진 배경 심사 강화로 기업 및 공장 KS 인증의 신뢰성 확보
•시행일 2017년 6월 3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8월부터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한다.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한다. 이번 정부 공약 사항인 ‘연대보증 폐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연대보증제도는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기업이 파산하면 회사 빚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가돼 한 번 실패하면 빚더미 때문에 재창업하기 힘든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그간 창업기업에 한해 연대보증금을 면제해왔으나 앞으로는 7년 미만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진 배경 새 정부 공약 사항인 ‘연대보증 폐지’ 이행
•주요 내용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면제
•시행일 2017년 8월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 도서관 및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온라인상으로는 기획재정부나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