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칼빈슨·미시간호 전개 한미연합군 막강 전력 과시 북 핵도발 시 자금줄 차단 등 징벌적 제재 경고
한미 군 당국이 막강한 전력(戰力)을 과시하며 북한의 핵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방부는 4월 26일 경기 포천시 소재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2016년 5월 육군이 도입해 운용 중인 아파치 헬기의 실사격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형 공격헬기인 아파치 헬기는 유사시 ‘북한군 전차 킬러’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다. 주한미군도 아파치 헬기, A10 공격기, 브래들리 장갑차 등 전력을 대거 투입해 한미동맹의 군사적 위력을 선보였다. 훈련에 참가한 한미 군 병력은 2000여 명, 장비는 250여 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일반 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훈련을 참관했다.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황권한대행은 “군과 외교·안보 당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새로운 정부 출범의 과도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철통같은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 창군절이자 한반도 위기설의 디데이로 간주됐던 4월 25일, 서해에서는 한미 해군이 강력한 군사동맹 결의를 보이며 함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웨인메이어함과 우리 해군 구축함인 왕건함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사일 탐지·요격 훈련을 실시했다.

▶ 4월 말께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개돼 우리 해군과 함께 동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미국 제3함대 소속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뉴시스
고강도 한미 연합훈련 실시
한미 군사동맹의 위용은 이날 하늘에서도 전개됐다. 우리 군은 전술정찰기 RF-16과 백두·금강 정찰기 등의 출격 횟수를 늘려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주한미군은 U-2 고공전략정찰기 등으로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북한군 움직임을 주시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경고는 전례 없이 강력히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4월 26일 사드 체계의 핵심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전격 반입·배치했다. 미군은 지난 3월 6일 미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에 있던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를 C-17 수송기 편으로 오산기지에 옮긴 이후 사드 장비 운송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발사대는 모두 6기가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골프장에 반입된 장비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사격통제 레이다, 교전통제소 등이다.
이와 별도로 해군은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칼빈슨호는 4월 말께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개돼 우리 해군과 함께 동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칼빈슨호에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C-2A 그레이하운드 수송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7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됐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줄 전망이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 해군 소속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SSGN 727)도 이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미시간호에는 한국을 담당하는 네이비실 요원 6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업권 거래 금지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먼저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 북한의 어업권 거래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일 당국은 4월 26일 ‘고강도 징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노동자 송출 차단과 함께 어업권 거래 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당일 협의 후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런데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4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의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은 실질적 위협으로 (북핵·미사일) 현상 유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1분기 성장률 0.9%, 3분기 만에 최고치 ‘경기 기지개’

▶ 수출 호조 등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과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뉴시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5%보다 0.4% 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시장 예상치(0.7~0.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정부 추경 효과가 컸던 지난해 2분기(0.9%)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여서 올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국은행은 4월 27일 ‘2017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를 통해 “성장세 회복으로 국내총소득(GDI)도 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국내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가 줄었으나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국외소비 증가로 전기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0.1%)와 같은 소비절벽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건설 투자는 5.3%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2%)엔 위축세였지만 건물 건설이 늘어나 증가세로 전환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4.3% 증가했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3%를 기록해 2010년 3분기(20.6%) 이후 2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연구개발(R&D) 투자가 줄면서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전기 대비 0.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부문에서 1.9% 늘어났다. 수입은 기계류,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4.3% 증가세를 보였다. 재화수출 증가율은 2.6%로 2012년 3분기(3.4%) 이후 18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화수입 증가율은 4.2%로 2011년 2분기(6.7%) 이후 23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제조업 2.0% ▲건설업 4.0% ▲서비스업 0.1% ▲전기수도사업 2.2% ▲농림어업 6.4%로 각각 집계됐다.
1분기 성장률이 개선되면서 올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될 조짐이다. 한국은행은 4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을 2.5%에서 2.6%로 0.1% 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정부도 현재 전망치인 2.6%를 다소 높일 가능성도 없지 않고 민간연구기관들도 2% 후반대로 전망치를 높게 잡을 움직임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4월 25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2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상향조정하는 등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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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