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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키워드는 삶의 질, 더불어 잘사는 경제, 한반도 평화
문재인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밑그림이 공개됐다. 지난 5월 16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시기별, 분야별, 단계별 정책 집행 로드맵이다. ‘5개년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이행 과제가 200쪽 가까운 분량으로 빼곡하게 담겨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국정기획자문위가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평하고,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 선정 과정은 정부가 주도한 과거 관행을 탈피해 국민 주도로 이뤄져 더 뜻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여 건, 누리집 방문 79만 건 등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제안에 놀랐다”며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두 달간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있으며 오늘 발표하는 이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설계도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며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말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점검을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일자리 경제 등 4대 복합·혁신과제 선정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근간으로 한다.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 기간 중 국민에게 약속한 201개 공약과 892개 세부 공약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선정했다.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적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했다.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반영됐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부각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도 선정했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일자리 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또 143개 지역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실천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1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국정전략은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다.
촛불 민주주의 실현의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적폐청산을 담당할 부처별 TFT(태스크포스팀) 구성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을 규명한 뒤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 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에 반부패 협의회도 복원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을 연내에 제정하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경찰권 분산과 인권친화적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대안도 바로 시행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경찰권 조정 문제 등과 연계해 내년엔 바로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적폐청산을 위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부터 이행하겠다는 각오의 일환이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한 전략 중엔 ‘소통’과 ‘통합’ 그리고 ‘투명’도 키워드로 부상했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위 공무원 임용 기준도 강화하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통합 공개하는 것도 소통과 통합 의지를 표현한 조치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 밖에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특별기구 설치도 국정 로드맵으로 내놓았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요약됐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3%→5%)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본법을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도 혁신한다는 전략도 발표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또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계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제도를 더 확대하고 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으로 통신비를 경감해주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기술과 산업 발전 측면도 주요 전략에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 구축,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 임기 내에 중소기업 R&D를 두 배로 확대하고 벤처펀드의 규모를 대폭 확대(2016년 3.2조 원→2022년 5조 원)하는 계획이 마련돼 있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질환 국가책임제 실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해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현한다는 세부 전략이 발표됐다.
▶ 행사 시작 전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치매질환 국가책임제 실시,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은 국민 전체의 관심이 높은 복지정책이다.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복지정책은 임대주택 연평균 17만 호 공급 계획이나 기금운용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국민연금 신뢰도 제고 방침 등에 촘촘히 나타나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목표를 이룬다는 생각이다. 세부 실천 방안 중엔 고교학점제 도입과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혁신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인력 확충 및 통합재난관리체제 구축도 보고됐다. 더불어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4대강 정밀조사를 통한 수자원 재자연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탈원전 로드맵에 바탕을 둔 단계적 원전 감축과 에너지 가격체계 재편은 이미 정부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다. 노동을 존중하고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감축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로드맵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특수고용근로자와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유와 창의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한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복지금고를 도입한다. 법정 근로시간 정상화를 정착시키고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공휴일제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도 정책으로 마련된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목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으로 완성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강력한 재정분권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복원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근본부터 재정립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노력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재활성화하기로 하는 한편, 노후 주거지, 쇠퇴한 도심 등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안정과 공익형 직불제 확대 추진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획자문위는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책과 농림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정전략은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다.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선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 선까지 인상한다는 정책은 이미 발표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원론을 상기시키고,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을 예고했다. 여기엔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포함돼 있다. 기획자문위는 또 한미동맹, 한중·한일·한러 관계를 미래 지향적, 국익 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제안해놓고 있다.
▶ 무대에서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청와대 영빈관을 가득 메운 관계 인사들 ⓒ연합
추진 재원 178조 원 , 세입·세출 조정 마련
5대 국정목표 중 세부 국정과제가 가장 많은 부문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5개 국정전략 안에 총 32가지의 국정과제가 올라 있다. 다음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문으로 26가지 과제가 설정돼 있다. 대선 국면에서도 예고됐듯 문재인정부가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구현에 힘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외 국정목표의 과제 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순이다. 세부 실천과제 역시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부문이 163개로 가장 많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문도 129개로 실천과제가 많이 몰려 있다.
수많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는 쉽지 않은 난관이 있다. 재원 마련과 법제 개편, 실천 상황 관리 등이 문제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의 향후 관리 방안을 함께 공개했다.
우선 100대 국정과제 추진비용을 178조 원으로 밝히고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제 실천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건/465건)는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의 59%(108건/182건)는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0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점검 및 관리는 청와대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실시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핸디캡을 안고 곧바로 정부 운영에 착수했다. 5월 16일 대통령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적 국민주권 실현’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0일 동안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6개 분과위원회 34명의 위원이 활동해왔다.
이상문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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