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북 미사일 도발 군사·외교 수단 총동원 강력 대응 신산업 등에 2000억 펀드 조성 경제활성화 박차
북한이 4월 5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4월 6일 오전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대해 규탄한 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맥마스터 보좌관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중요한 문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은 4월 5일 신포 일대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추정했다. ⓒ뉴시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자멸 앞당길 뿐”
정부는 4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민첩하게 대응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식목일 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4월 5일 오전 8시 30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처 방향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신포 일대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일련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의지와 징벌적 조치를 더욱 강화시켜 결국은 자멸을 앞당기게 될 것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미중 간 정상회담(6~7일)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여러 형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황교안 권행대행은 4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최고인민회의(4·11), 김일성 생일(4·15), 인민군 창건일(4·25) 등 북한의 정치 일정이 이어지고 미중 정상회담, 우리 대통령 선거 등도 예정돼 있어 선전 효과 극대화를 노린 추가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각 부처와 군은 최대한 경각심을 갖고 가용한 군사·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군사·외교·경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 활동과 주요 동맹국과의 공조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과 법안을 통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 공조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해상 무력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일 중간 수역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의 대잠 탐색, 식별,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 구축함 강감찬함과 링스 대잠헬기 1대,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맥캠벨함과 MH-60 대잠헬기 1대, P-3 해상초계기 1대,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사와기리함과 대잠헬기 1대 등이 참가했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선업 경쟁력 유지 위해 대우조선 지원
정부는 외교안보 현안에 적극 대처하면서 동시에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지방 기업 및 해외 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 분야도 초기 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펀드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수출, 투자, 내수, 관광 등 전 부문에 걸친 경제 활성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활동과 금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대우조선해양 손실 분담 문제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는 4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 조정이 실패하면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플랜이란 일종의 단기 법정관리제도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3월 23일 자금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협의한 끝에 추가 신규 자금 2조 9000억 원,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제도) 2조 9000억 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에게도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연금 등 회사채 투자자가 채무 재조정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으로 가는 구조조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이 연금 가입자나 투자자 자신을 위해서도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이익인지는 이미 명확한 답이 나와 있다”면서 “채권자들이 저마다 재무적 판단에 근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방안과 관련해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속에서 수십 년간 축적해온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채권자,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고통분담의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정책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행진…
경제심리 되살아나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크게 늘고 증시도 상승곡선을 그리는 등 경제심리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5일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9% 늘어났으며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간 수출 실적은 2016년 1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경기 호전과 유가 상승 등이 상승효과를 내면서 수출 증가율이 매달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출이 개선되자 기업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한 79를 기록해 2015년 4월(8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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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