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은 미국의 대표 의류 브랜드 갭(GAP)만 입는다’는 농반진반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다. 평생 ‘을’로 살다 보니 옷이라도 ‘갑’을 입는다는 것이다. 승무원을 겁박하고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항공회사 임원, 백화점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고 폭언을 퍼부은 모녀 고객 , 제약회사 회장의 수행기사 폭행 등 ‘갑질 사회’라는 말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

개인의 욱하는 갑질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갑질이다. 본사가 대리점에 저지르는 부당한 횡포,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자행하는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그리고 군대와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각종 폭력과 성추행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단 군뿐만 아니라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확대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월 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총리실에서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 내용을 종합해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19일 향후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갑질 근절’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소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된 현실에서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 확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월한 자금력이나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시장질서를 타파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감시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세한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갑질 근절’의 총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멘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법 집행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과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차원에서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해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향한, ‘갑질 근절’의 해법을 살펴본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