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G20 다자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현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추경예산안 및 정부조직개편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조속 통과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길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월 12일 발표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라고 한다”며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는 정치권 모두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게 있다면 제시해주고 여야 간에 합의해주기 바란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북, 전북,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 자체 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 집행도 상당 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되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질 뿐이니 어떤 이유에서든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7월 12일 5부 요인(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함께한 오찬모임에서도 일자리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1%였는데 올해는 3.5%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3.6% 정도로 예상한다”면서 “(순방에서) 정상 10명, 국제기구 대표 3명, 총 13명과 (회담) 나눴다. 모두들 성장이나 일자리,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것 등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문제로 국민희생 없어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국회에 제출한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은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사회서비스 인력 2만 4000명 확충 등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 및 신산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7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월 청년 실업률이 22.9%로 이미 심각한 상황이며, 2016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대비 5.6% 감소했고, 상위 20%는 2.1% 증가하는 등 각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 것으로 판단한다”고 추경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예결위는 앞으로 추경안에 대해 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 계수조정 등을 진행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보수야당 지도부를 방문,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12일 경제 현안 간담회 개최 직후 “(추경 통과 시한은) 최대한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7월 안에 되면 제일 좋다”며 “7~12월에 집행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만일 (통과가) 늦어진다면 지나간 날짜의 돈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국책은행의 보증한도 증가 등과 같은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경 요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개정협상 위해 정부조직개편 시급
정부조직개편도 난제 중 하나다. 앞서 지난 6월 5일 당·정·청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의 대치 속 국회 공전사태가 이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한미 FTA 개정협상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며 “지금 미국이 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와 각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만큼은 야당이 국가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총리 이하 정부 각 부처에서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한미 FTA 개정협상 당당하게 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이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해온 것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당당하게 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FTA 발효 5년 동안 한국의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줄었지만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측이 한미 FTA를 통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이 서로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 또는 후속협상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협상(follow-up negoti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7월 12일(현지 시간)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워싱턴에서 한미 FTA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청해왔다. 미국은 이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송부돼 있다. 정부는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미 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