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의 ‘일자리 위기’ 극복 해법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제·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살고있다. 대기업과 기존 주력 산업에 의존하던 과거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 기반을 다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일자리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취임 후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했다. 향후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일자리위원회 시행세칙 등을 상정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일자리 상황판 설치, 대통령이 직접 챙겨
주요 일자리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24일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고용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다. 상황판에는 일자리 상황(고용률, 실업률), 일자리 창출(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일자리 질(임금격차, 임금상승률), 경제지표(경제성장률, 투자, 소비) 등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일자리가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7월까지 주요 정책·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조만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혁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에는 ▲직접 일자리사업 통합 ▲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거버넌스 구축 ▲장려금 제도 단순화, 취약계층 고용 촉진·격차 해소 집중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이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8월까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 제도를 통합·재설계한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 신설 및 일몰 연장 시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조세감면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근로감독관을 500명까지 증원하고, 노동기본권과 노동기본법령 준수 등 일자리 기초질서를 강화한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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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