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민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2년, 성과가 보였다
21개 긴급신고 전화 3개로 통합 학생 안전교육 연 63시간으로 확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수립 2주년을 맞았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2년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시행하면서 거둔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2015년 3월 국가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수립 2년 차를 맞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4월 4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 이후 ‘정부 재난 안전관리 주요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를 통합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정부 안전 관련 회의체를 열어 재난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시기별 안전 대책 및 현안 사항을 점검해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 이후 정부의 안전예산 규모가 증가했다. 2014년 12조 4000억 원에서 2016년 14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대상 사업이 2015년 263개에서 2016년 348개로 늘었다.
정부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도 늘렸다. 안전규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안전 분야와 관련한 위탁 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정한 기준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자동차 운전면허, 도선사, 해기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면허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3월 27일 부산 신항 항만에서 항만과 시설 터미널 레이아웃와 컨테이너 안전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119특수구조대·해양특수구조대 권역별 신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한 현장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재난 안전통신 구축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소방 개인장비를 전면 교체해 노후율 제로를 달성했다. 2017년에는 구조장비 노후율을 0%로 대폭 낮추고 소방차 노후율도 연내에 12.1%까지 조정해 구조 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늘려 지자체에 재난 안전 사업 투자 지원을 확대했다. 지자체가 재난 안전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안전도를 평가하는 지역 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해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 안전을 살피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교육 기반을 구축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개발하고 연령별·재난 유형별 교육 콘텐츠를 대폭 늘렸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21개의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했다. 재난과 관련한 긴급신고는 119, 범죄와 관련한 긴급신고는 112, 민원 상담과 관련한 비긴급 전화는 110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긴급신고 전화가 통합되면서 신고 이관 시간이 평균 85초에서 66초로 19초 단축, 협업이 필요한 신고의 경우 공동 대응 요청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382초에서 220초로 162초 단축되는 성과를 얻었다.
▶ 서울 마포소방서가 4월 4일 오전 하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병설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119 이동 안전체험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방안 마련
정부는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16년 생활안전지도를 배포해 국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5년부터 해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만 2791개소를 보강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즉시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재난 예방을 위해 그간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학교, 병원, 백화점,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 건물과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2층 이상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업소만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등 19개 시설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위험지구 218개소, 소하천 504개소, 급경사지 194개소 등을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학적으로 재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재난 안전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별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받는 시간을 학년당 평균 67.2시간으로 늘렸다. 해상안전을 위한 해사안전 감독관제를 도입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여객선 개조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합동방재센터 합동훈련을 59회에서 123회로 늘려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학사고 위험 경보제 대상 사업장을 1226개까지 확대했다.
정부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해양사고, 수난사고, 화재, 연안사고 등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6개 분야의 사망자가 2014년 7286명에서 2016년 6376명으로 910명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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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