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제가 내일 출국하면 정부 각 부처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합심 단합해 국민들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월 4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언급한 특별 지시사항이다. 이날 오전 9시경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문제가 집중 논의됐던 한미 정상회담 4일 만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북한의 도발이 이뤄졌다는 데 국제사회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찬회담·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개발은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다”면서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며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4일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미사일 대응 발사 강력 경고
북의 계속된 도발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대응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7월 6일 동해상에서 적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해·공군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전날 한미 양국군은 동해안에서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 ‘현무-2A’와 미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하며 북을 향해 강력 경고를 보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ICBM 발표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중대한 상황 변화”라며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상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어제 한미 양국군이 미사일 발사를 했던 것이 바로 ‘응징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순방 및 G20 정상회의 일정과 의제를 점검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고와 전파 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하고 빈틈없이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독일 출국을 앞두고 “국무총리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챙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낙연 총리는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하절기 국민안전대책과 전력수급대책’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공사해도 준공 시기는 2021년”이라며 “올여름부터 내후년 여름의 전력수요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여름 폭염이 예상돼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전력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사전점검과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예비율이 11.7% 수준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범정부 합동 폭염 TF’를 구성해 폭염에 적극 대응하고, 홀몸노인·노숙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한미 미사일 부대가 7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국군의 현무-2A(왼쪽)와 미8군의 ATACMS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승인했다. ⓒ합동참모본부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우선순위 선정
새 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활동기간을 10일간(7월 15일까지) 연장하고 국정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은 7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제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국세와 세수를 충격 없이, 무리 없이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정권이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고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 적합성이 높아지도록 해달라”면서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에서 그치지 않도록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겠다는 각오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하는 사례로 국정기획위는 7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0년까지 공공분야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액티브 엑스(Active X)’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분야에서 액티브 엑스 사용 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액티브 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로,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의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조직(회사)의 경영 방침에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 사내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장점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또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월 5일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독감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10~11월에 전국 초등학생 277만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열 현상을 보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6·19 주택안정 대책이 7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다.
정부 출범 후 첫 동계올림픽 지원위원회 개최
“얼음 밑에도 강물 흘러, 북 평창올림픽 참여 제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원위원회를 열고 대회시설 조성, 개최 도시 편의시설 개선, 대회 붐 조성방안 등 준비 상황과 각 부처의 지원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림픽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인 경기장 건설과 숙식 환경, 교통, 안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88서울올림픽·2002년 한일월드컵 때와 같은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스포츠와 올림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경기장 사후 활용 문제 등 ‘대회 이후’까지 생각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상황을 “어색한 국면”이라 전제한 뒤 “평창동계올림픽의 흥행을 위해서는 북한이 참여하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리는 “남북화해·협력을 말하기에는 좀 어색한 국면이지만 얼음 밑에서도 강물은 흐르는 것처럼 체육활동을 통한 화해·협력 분위기 유지는 절실하다”며 “북한의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하고 그것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6월 15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과 강릉 빙상경기장 현장을 점검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총리공관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관련 종목 경기단체장들을 초청한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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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