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4일 열린 취임식에서 산업부의 첫 번째 과제로 ‘탈원전과 탈석탄’을 들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백 장관은 “현재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비교하는데 이는 미래의 시장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이야말로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 흐름에 선승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24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 장관은 취임식 후 바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탈원전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백 장관은 “정부가 레볼루션(revolution·혁명)이 아니라 이볼루션(evolution·진화)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원전 등을 급진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원전 설계수명이 6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 상업 가동에 들어가는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설계수명은 2079년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완전한 ‘원전 제로’까지는 62년이나 남은 셈이다.

한편 5년 후면 미국 원자력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1.5배 비싸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육상풍력 대비 원전 발전단가는 1.9배에 이른다. 지난 7월 21일 이용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미국에너지정보청(EIA)과 영국 정부기관 보고서를 인용했다.

2022년 원자력 발전단가 태양광 1.5배

EIA는 2022년 기준 1MWh당 발전원별 균등화 비용을 신형원전 99.1달러, 탄소포집장치(CCS)를 장착한 석탄화력 123.2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청정대기법에 따라 CCS를 장착하지 않은 석탄화력 건설이 불가능하다.

영국도 상황을 비슷하게 전망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기준 1MWh당 발전비용은 원자력 95파운드, 탄소포집장치를 장착한 석탄화력 13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 육상풍력 61파운드 등이다. 영국의 분석도 원자력 발전단가가 태양광·육상풍력보다 약 1.5배 비싸다는 결과다.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 한 달, 미세먼지 15% 줄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 등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립환경과학원은 충남지역 40곳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1㎥당 22㎍(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2016년 6월 평균치인 26㎍에 비해 15.4% 감소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 1㎍은 100만 분의 1g이다.

한편 미세먼지 감소분 중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개선 효과만 보면 0.3㎍/㎥인 1.1%에 머물렀다. 올해 6월의 강수일수와 평균풍속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풍향과 외부 오염물질 유입은 예년에 비해 나은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약 30km 떨어진 최대영향지점에서 월평균 3.3%, 일 최대 8.6%, 시간 최대 9.5㎍/㎥ 등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단기간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Q&A로 알아보는 ‘탈원전’

Q 세계적으로 원전이 늘어나는 추세다?
A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통한 전기 생산 비중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은 1996년 17.7%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14년 11.1%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프랑스도 현재 75%에 달하는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세계 원전 보유 2위 국가이다.

Q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바뀌면 원전산업이 무너진다?
A 원전은 앞으로도 약 60년 계속 가동된다.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지 않을 뿐 가동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고리 3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으로 2076년까지 가동한다. 정부는 원전이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원전 해체를 새로운 산업 육성 기회로 삼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161개, 그중 19곳만 해체가 된 상태다. 현재 원전 해체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원전은 값싼 에너지다?
A 원전 해체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같은 사후 비용, 핵사고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실제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비용만 약 6500억 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공간을 만드는 데만 약 53조 원이 소요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가까운 미래에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Q 최근 발표된 30년 전력수요 전망이 조정된 배경은?
A 지난 7월 발표된 8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전력수요 전망치가 떨어진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7차 계획 때는 장기 경제성장률 3.4% 전망치를 기준으로, 8차 계획 때는 수요전망 워킹그룹이 조정된 수치인 2.5%를 기준으로 전력수요를 산정했다. 전력수요 전망치는 검증된 모형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된 수치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