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며 양극화 해소 정책이며 복지정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3박자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1만 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정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로 했다. 경제성장의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한다.

▶ 네이버 협력회사인 에버영코리아 성남센터에는 55세 막내부터 82세 큰형님까지 70여명의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출근해 유해 댓글, 게시물 삭제, 거리뷰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작업을 한다. 정은성 대표는“노인 일자리가 곧 우리 매출”이라며“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선DB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복원

문재인정부는 가계소득의 핵심인 일자리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중심 경제의 핵심은 ▲고용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제도 관행 개선으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문재인정부는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이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산과 세제, 정책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예산의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예산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도 정비한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 고용 증가에 비례해 기업의 세액을 최대 2년간 공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도 고용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와 이자 환급을 강화한다. 현재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산은, 수은)와 보증료 할인(신·기보), 고용 실적에 따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중진공) 등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제조업 해외 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제도가 지속됐으며 일자리의 질이 매년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제조업 해외 이전을 축소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 개선으로 일자리의 질 제고에도 힘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로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과 함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가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 유망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 혁신에도 나선다.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취업 상담인력 충원,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청년과 여성, 신중년 등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은 청년의 의무고용 비율을 현재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재 150개소의 새일센터를 175개로 늘리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는 등 경력단절을 극복하도록 돕기로 했다. 신중년 취업 확대를 위해 정부는 전직·재취업(인생 3모작) 지원을 강화하고, 퇴직한 전문인력을 NGO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중앙과 지방,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비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조리사를 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것”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이면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한증막’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일한다. 끓는 물과 뜨거운 기름을 다루기 때문에 긴팔 옷에 비닐 토시, 고무장갑, 마스크를 쓰고 눈만 빼꼼히 내놓고 일한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보람 하나로 묵묵히 14년간 일해왔다. 현재 전국의 약 1만 1500여 개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정규직 조리사는 약 1400명에 불과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조리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조리사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크게 초·중·고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과 비정규교원으로 나뉜다.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주축은 학교회계직인 조리사들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5만여 명 전체 조합원의 약 70%가 무기계약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서 비정규직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문재인정부는 간접고용·기간제 노동자 등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취임 1호 명령으로 ‘교육 분야 고용안정 총괄팀’을 만들어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학교회계직 조리사들의 소박한 바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 무기계약직을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계기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땅에 떨어진 일선 조리사들의 사기를 진작해주어야 한다. 학교급식 조리사를 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영미(46·서울 난우중학교 조리사)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