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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 인사들로만 진행한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돼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며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을 위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이라는 정책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될 것”이라며 “그것은 바로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월 10~14일 일반 국민(1000명), 경제 전문가(334명)를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조사한 결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소득 양극화(각각 34.7%, 43.1%), 저출산·고령화(25.1%, 31.9%), 저성장(18.3%, 11.5%)을 꼽았다.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는 일자리(35.4%), 생계비 부담(24.8%)이 1·2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격차(45.2%), 양질의 일자리 부족(38.6%), 저성장의 원인을 혁신 부족 및 경쟁력 약화(49.4%), 불공정 거래 관행(26.6%)을 지적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응답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했다. 전문가, 일반 국민 모두 경제정책방향 우선순위로 일자리 확충(각각 40.1%, 32.7%)을 1순위로, 공정한 시장질서(23.1%, 32.4%)를 2순위로 꼽았다. 전문가의 경우,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선 필요 분야를 묻는 질문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응답이 30.5%로 가장 많았다.
설문 참여자들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보장되는 국가(47%), 혁신과 성장 동력이 넘치는 국가(20.4%), 소득분배가 개선돼 모두가 잘사는 국가(12.6%) 등을 꼽았다.
올해 하반기 경기는 세계경제 회복세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나 성장 모멘텀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그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추경, 공공투자 확대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성장 잠재력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 중개지원대출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기업의 축적된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령·지침 등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하반기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지원 3대 패키지, 상생협력지원 4대 패키지 등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장기 로드맵 등 방향 설정이 필요한 과제는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8월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대책’을 발표하며, 연말쯤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민생 중심의 새로운 경제정책방향과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소개한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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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