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유포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 ‘한반도 4월 위기·전쟁설’에 대해 “실체 없는 안보괴담”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한국과 의논하고 조율한다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해주고 있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한미 간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된 채 논의가 이뤄지는 현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과 4월 25일 인민군 창건기념일을 전후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윤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4월 중 아주 크게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군사 당국을 포함한 한미 양국이 민감하고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월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SNS 등에 유포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린다”며 “북한 폭격설, 전쟁 임박설 등은 실체가 없는 ‘안보괴담’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대북 공조를 위한 한미 고위급 채널의 기밀한 가동을 재확인했다. 이번 전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그 결과를 사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방향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강력한 연대감을 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 최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 ‘한반도 4월 위기설’이 SNS에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4월 6일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전격 급파했다. 9만3400t급의 칼빈슨호는 미국 제3함대 소속으로 FA-18E 수퍼호넷 전투기, E-2 조기경보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공조 어느 때보다 긴밀,
코리아 패싱 우려 없어

한편 최근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급파하면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4월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면담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칼빈슨 항모 전단은 정기적으로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고 있으며 해당 해역에서의 전단 이동은 우리 군인들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특별한 목적은 없다”면서 “현재 그들의 위치에 근거해 무엇인가를 추측하려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다면 징벌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4월 9일 북한의 레드라인(금지선)과 관련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북한 도발이) 어느 선을 넘으면 시리아처럼 대응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이 4월 11일 밤(현지시간) 긴급 전화 회담을 가졌다고 미국 백악관이 4월 12일 전격 공개했다. 두 정상이 4월 6~7일 정상회담을 가진 지 5일 만에 다시 전화통화를 한 것은 양국이 북한 문제를 전례 없이 시급하고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에게 미국이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견지하는 한편 평화적인 방법의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관해 미국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조해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2인자 펜스 부통령 방한,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는 4월 1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큰 실수를 하고 있다. 미국은 아주 강력한 무적함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항공모함보다 매우 강력한 잠수함도 갖고 있고 지구 최고의 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북한이 말썽을 피우려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독자행동을 재차 강조했다. 독자행동의 의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최근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를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월 13일 보도했다. 이번 타격경기는 북한 육해공군 특수전 부대원들이 무장헬기를 타고 우리 측 후방지역에 침투하는 훈련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4월 13일 현재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앞으로 있을 연합훈련은 실전 수준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훈련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는 절차로 전개되겠지만 유사 시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전 훈련에 중점을 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한미 군 당국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4월 11일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 대리는 유선 협의를 통해 지난주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후속 협력 방안,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동맹의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 간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도발 시 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 온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메시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정당성과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