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운영 5년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해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대통령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 보궐선거로 탄생한 새 정부는 약 2개월간의 인수위원회 준비기간을 거친 이전 정권들과 달리 즉시 국정 정부 운영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를 두고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야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임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50일 범위(최장 70일)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주요 국정자문기구를 통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운영 종료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창구로도 활용된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호응을 얻은 ‘국민 정책제안’을 계승·발전해 ‘국민참여기구’로 가동할 계획이다. 국민은 100일간 운영하는 국민참여기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경청단’,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현장 정책접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 다양한 소통방식이 마련된다.

▶ 조현옥 인사수석이 5월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예비역 중령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1호 업무지시’ 일자리위원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공개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다. 선거 때부터 강조해온 ‘일자리 대통령’ 실천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조직으로, 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일자리 정책을 직접 총괄 지휘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장관을 선임하고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를 겸임토록 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통령비서실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관세청장,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 내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행정조직과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한 인사로,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와 경제문제 해결’에 적합한 경험과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 상황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을 논의하는 일자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3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당연직 위원에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장, 일자리수석 등을 보임해 전문성을 갖추고, 민간 위촉직 위원에는 노사단체, 민간 전문가,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국민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평가·기획·조율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 우선 국정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인사도 속속 단행했다. 5월 14일 정무수석비서관에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이 지명됐다. 사회혁신수석은 새 정부에 신설된 자리로 ‘소통·통합·혁신’이라는 문 대통령의 철학을 이행하고자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담당하며, 지역과 사회의 혁신적 활동을 수렴하는 역할을 또 사회수석은 보건복지,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담당한다.

청와대 반부패 전담부서 신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는 5월 12일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부패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반부패 전담부서인 반부패비서관을 청와대에 신설했다. 신임 박 비서관은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수사를 진행해온 인물로 반부패비서관에 적격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5월 16일에는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의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대변인 임명은 문 대통령의 탕평인사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 날인 5월 17일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인사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산업과 기업구조 등을 연구하며 재벌 개혁을 실천해온 인사다. 장관급 중 첫 번째로 발표된 이번 인사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같은 날 임명된 피우진 보훈처장은 군부대에서 유리천장을 깨뜨린 인사로 평가받는다. 피 처장은 첫 여군 헬기조종사이며,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 조치에 맞서 이겨내고 군에 복귀한 일화로 잘 알려져 있다.

주요 조직 및 인선 경과

10일 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
 국무총리(이낙연) 국가정보원장(서훈) 비서실상(임종석) 경호실장(주영훈) 인선 발표
11일 춘추관장(권혁기) 총무비서관(이정도) 국민소통수석(윤영찬) 인사수석(조현옥) 민정수석(조국) 국무조정실장(홍남기) 발표
 임시국무회의, 청와대 직제개편안 처리
12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박형철) 임명
14일 정무수석(전병헌) 사회혁신수석(하승창) 사회수석(김수현) 임명
16일 청와대 대변인(박수현) 임명
 국무회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이용섭) 설치 의결
17일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인선,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임명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