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정운영 5개년 계획_노동 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정의와 통합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문재인정부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다양성을 상호 존중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기본권 신장과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것도 목표다.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과 취약근로자 권리가 보장되고, 근로자의 생계 및 인격침해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 존중을 위해 2018년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 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2017년에 2대 지침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관련 조치를 폐기하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을 개선한다. 고용 형태의 다양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를 반영하고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의 비준을 추진한다.
근로자 이해 대변제도를 확충해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의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체불·부당해고 구제를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와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개선한다. 청년 일자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2018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 근로자들이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일터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 명 중 2년 이상 일한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뉴시스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
고용노동부는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나선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외주근로자·감정노동자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 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사용사유제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로드맵에는 비정규직 사용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을 시행한다.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재정립한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해 임금격차 해소에 나선다.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과 사회적 차별 해소에 나선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문화가족·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로 가족 삶의 질과 사회통합을 높이는 데 그 목표를 둔다.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지원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확대한다.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패키지를 도입한다. 패키지는 교육·취업과 돌봄(육아)·주거·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해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와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취약·위기가족 등을 위해서는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가족해체 예방에 나선다.
공공부문 여성 진출 확대 5개년 계획 수립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도 적극 나선다.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의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고,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 주류화와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관리직 등으로의 여성 진출을 확대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인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목표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총괄 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도 보완한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 공공부문의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체계 역시 마련한다.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경우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고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를 설치·운영한다. 2020년 피해자 역사관 건립을 통해 조사·연구사업을 체계화한다.
“오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적절 대우 보장해야”
차별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다행히 법·제도가 많이 나아졌지만 제도만 좋아졌다고 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처럼 보이지 않는 차별이 더욱 문제이므로 이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운동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예로 든다면, 여러 차별을 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인력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조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능력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모두에게 좋다.
성평등 역시 비슷하다. 여성이 더욱 능력을 발휘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양육 등 직장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부담은 남성 이상이다. 차별을 없애는 것은 모두를 위한 일이지 단지 차별을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노영은 | 37·직장인
전략4 노동 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국정과제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