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재인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주도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민 금융지원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상권내몰림 방지를 제도화해 소상공인의 생업 터전을 보전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에 복지수당을 신규 도입하고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보급률도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과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을 늘린다. 2018년부터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올해 105만 명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2년까지 16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내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를 제도화하고 생계형 적합 업종을 법제화한다.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제한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가 10만 개 창출되고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 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만 5000명이 양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 인출과 중도해지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 ISA의 실효성을 늘릴 계획이다.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저금리 대출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한다. 올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해 중금리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2018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를 추진한다.
한편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도 지원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장발장은행은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 발장의 이름을 딴 대출기관이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거나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힌 이들에게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곳이다.
국무조정실은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을 도입해 국민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차등화 정책을 시행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도 추진한다. 수요자의 시각에서 일자리·창업·입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반대로 생명·안전·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한다. 올해부터 관련 주요 규제 완화 시에는 심사 절차를 도입하고 규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강화한다. 또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규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위해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소비자·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록 상세 공개, 위원 윤리규정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서울 강남구 강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학생들이 금융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급행철도 착공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직장인 등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나올 전망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일정 시간 동안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을 통해 2018년 ‘광역교통청’을 만들고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철망에는 단계적으로 급행열차를 도입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요금감면제도를 확대하고 요금할인율도 상향하는 한편,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내에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 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1만 1000원을 더 깎아준다.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그리고 전국에 운행 중인 버스와 지하철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 구축한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도 추진하며,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알려주는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또 통신시장에서의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하고 통신시장의 투명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 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해외 건설의 수주 목표는 향후 5년간 총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의 간접비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또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지급보증제가 도입된다. 임금지급보증제는 사업주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되 체불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한다. 2020년 표준운임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2021년부터 표준운임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8만 명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이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통행료 인하와 벽지 노선 운영, 일반 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와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를 이룰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노후 철도차량·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 기반의 철도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해 노후 도로를 개선한다. 대중교통 낙후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선 2018년부터 공공형 택시를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민 위한 중저금리 대출 늘려주세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면서 드는 교통비가 만만치 않다. 한 달 기준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만 1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 정부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교통비·주거비 등은 정책으로 가격 인하가 되지 않으면 쉽게 절약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해 중·저금리의 대출 지원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는 분명 내 집 마련이나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 많은 사람의 이자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높아졌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이 잘살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황민철 | 31·직장인
전략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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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