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새 정부 핵심 공약으로 본 달라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지속창출, 당당한 협력외교, 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 안보, 안전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어 6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일자리 창출 공약 지키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조작해보며 “오늘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단 약속은 지킨 것”이라며 “이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이루어지는 성과, 실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 전략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이며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여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일단 경찰, 소방, 교사,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1만 2000명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6월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 추가 선발 인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4강 외교 복원 노력도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책임국방으로 유능한 안보를 실행”하고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을 증진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사를 통한 간접적인 4강 정상외교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 정상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5월 24일 임무 수행을 마친 특사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특사 외교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접견에서 “오랫동안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외교가 공백 상태였는데,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4강 외교 복원에 자신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4강을 비롯해 우방국 정상과의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등 정상외교 복원에 노력했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안 역시 6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임시 국회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도록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재난 현장 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 중심으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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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