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 동안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9일까지 숨 가쁜 외교 행보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전후로 의장국인 독일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8개국과의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만찬, 3개 국제기구 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에 따른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12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이뤄진 ‘5부 요인 오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정상외교가 실종돼 국민 걱정이 매우 컸는데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과 G20 다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쳐 외교를 복원해 일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올라 7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1.3%p 오른 76.6%로 조사됐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강력 대응과 G20 양자·다자 정상회담, 베를린 한반도 평화 구상 성명 등 대북·외교 행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7월 11일 귀국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가장 오른쪽).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참석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청와대

일·중·러 경제협력 돌파구 마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단절된 정상회의를 복원,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과 경제협력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7월 8일(현지 시간) 독일 현지에서 가진 G20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는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축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 비전과 정책을 설명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메르켈 총리, 일본 아베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 면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제재와 압력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감대를 넓혀나갔다”며 “이러한 노력은 G20 다자간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져 다른 정상들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모두 UN 안보리가 북한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해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혀 국제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사이에서 그동안 의견이 갈렸던 무역과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보호무역 배격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면서 “양자를 넘어 다자 차원의 정책 공조를 주창하는 등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격 제고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김 부총리는 또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이 세계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세계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고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째 날인 7월 7일(현지 시간) 제1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과 글로벌 경제 및 무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제2 세션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상 환영행사, 테러리즘을 주제로 한 리트리트(Retreat·비공개 자유토론) 세션에 참여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G20의 강력한 대응 의지 천명이 필요하다. G20이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기존의 UN 안보리 결의 등을 함께 충실하게 이행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일, 한러 정상회담 통해 한국 위상 제고

▶ 한·미·일 정상 만찬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G20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7일(현지 시간)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약 4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 북한의 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전제한 뒤 “과거 역사적 상처를 잘 관리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희망했으며 문 대통령도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방문을 초청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 가깝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엇이 있다”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나갈 것과 이 문제가 한일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회담 직후 밝혔다.

▶ 7월 7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오후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고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된 30분을 넘겨 50분간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한러 양국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면서 “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각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호혜적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유라시아 정책 간 긴밀한 상호 연계성이 있다는 점에 기초해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러시아의 극동개발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제3차 동방경제포럼(9월 6~7일·블라디보스토크)에 문재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한·미·일 정상 만찬회담, 북 도발 공조 대응

▶ 문재인 대통령이 G20 일정 중 만난 세계 정상급 인사들. 왼쪽부터 메르켈 독일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맬컴 턴불 호주 총리, ⓒ청와대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청와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7월 6일) 저녁 독일 함부르크 첫 공식 일정으로 한·미·일 정상 만찬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 관련 3국의 공동 위협 인식과 향후 공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만찬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매우 진지하면서도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오늘 정상 만찬은 지난 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정상 차원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하는 등 향후 한·미·일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40분간으로 예정된 회담을 75분간 열면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어갔다. 두 정상은 긴밀한 유대, 신뢰 관계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했고,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정상 간 교류를 포함한 각급 수준의 상호 방문과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관계가 상호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양국 및 양 국민 간의 관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 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치 않을 수 없으나 양국 간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한중 양국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도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공감하며 “G20 회의 기간 중 정상 간 공동인식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 협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적절한 방안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월 8일(현지 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끈기를 갖고 지속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강화, 실질 협력 증진 및 지역·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면서 임기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한 점을 감안해 향후 5년의 임기 중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대화하며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맬컴 턴불 호주 총리,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등과도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한·미·일 3국 공동성명
북핵·미사일 강력 규탄, 한반도 비핵화 위한 3국 공조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은 심각하고 고조되는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7월 6일(현지 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동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북한의 7월 4일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발사를 규탄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이 태도를 바꿔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북한 위협에 직면해 3국 간 안보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