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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경제회복 골든타임” 일자리 추경안 통과 촉구 가맹사업자 보호법 개정안 의결, 후속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7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출범 후 4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성장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해줬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도의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민생 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며,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일자리 추경 집행은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지역을 위해 쓰일 예산”이라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가뭄 피해 복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법적 근거 마련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를 통해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후원회를 부활시켜 모금을 가능하게 한 것이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이다. 정당후원회는 2005년 폐지됐다가 2015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6월 30일의 개정시한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국회는 6월 22일 본회의를 열어 후원회 설치와 모금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정당의 중앙당은 연간 50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 원까지 가능하다.
국무회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가맹사업 분야의 갑을관계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법 적용 대상 공무원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5일,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씨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면 유족의 청구를 거쳐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하고, 이후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인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다른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평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마땅한 국가적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현장 의견 청취
문 대통령은 같은 날 3건의 인사도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이진규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상기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법학자로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활동해온 실천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대국민 법무행정 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박은정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 권익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라며 “국민 권익 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또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업무 역량과 정책조정 능력이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며 “과학기술 행정 분야 최고의 정책통으로서 과학기술계로부터 책임감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8일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관련 종목 경기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평창올림픽 성공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7개월가량 앞둔 시점에 이 총리가 나서서 체육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선수 지원 단체들과 소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부는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경기력향상지원단(TF)을 구성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종목별 유망 선수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설상종목(스키,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루지) 전용 숙소 및 훈련시설 운영, 동계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담팀 운영, 올림픽 대비 특별육성, 코치·전문가 영입 등 수준별 훈련지원 강화를 약속했으며, 페럴림픽 선수단의 국제대회 상위 입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공론화 착수
일방적 정책 추진보다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여론 수렴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6월 27일 발표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선 공약 중 탈원전 정책이 포함됐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일시 중단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잡고 설문조사, TV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을 만드는 방식이다.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시민 배심원단이 여론을 수렴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독일과 일본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단지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공론 조사방식 설계 등을 결정한다. 정부는 공론화 추진 계획에 대한 검토,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사전 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공론화 조치는 전력난이 벌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전력수급 차질 우려를 차단했다. 청와대는 “새 정부는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 계획을 준용해 정지할 발전시설은 가동을 멈추고, 증설할 발전시설은 늘려 전수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 포천 AI 방역 공무원 조문
ⓒ국무조정실
지난 6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 한대성 포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장(지방 6급 수의직)의 빈소를 찾았다. 이 총리는 “고인은 관련 업무에 주말도 없이 헌신했다”며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고 한대성 팀장은 6월 23일 AI 관련 업무로 야근을 한 뒤 귀가해 취침하다 24일 새벽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한 팀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진단을 받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한 치의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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